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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실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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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4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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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2. 국내외 게임등급분류제도
      • 2.1. 국내
      • 2.2. 미국
      • ABSTRACT
      • 1. 서론
      • 2. 국내외 게임등급분류제도
      • 2.1. 국내
      • 2.2. 미국
      • 2.3. 일본
      • 2.4. EU국가
      • 2.5. 소결
      • 3. 게임등급분류 분석
      • 3.1. 등급분류 현황(2014.4.~2014.12.)
      • 3.2. 내용수정신고제도와 표현의 자유 제약
      • 3.3. 기타 이슈
      • 4. 결론 : 게임등급분류제도가 나아갈 방향
      • 4.1. 게임등급분류제도 개선
      • 4.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변화
      • 감사의 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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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태순, "세계 게임심의제도의 추세 및 함의점" 한국게임학회 11 (11): 93-104, 2011

      2 강신규,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비교분석적 접근" 한국게임학회 12 (12): 107-119, 2012

      3 김윤명,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게임법상 내용규제 검토 - 게임법상 내용수정신고제도 및 이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52): 531-559, 2011

      4 김윤명, "게임물의 사행화 규제 및 그 타당성 검토" 한국정보법학회 16 (16): 233-269, 2012

      5 김지연, "게임 거버넌스에 관한 논고: 푸코의 통치성 개념으로 바라본 게임등급시스템" 한국게임학회 13 (13): 143-154, 2013

      6 Min-Kyu Kim,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World Game Rating System" 2009

      7 Young Hur, "The Constitu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Pakyoungsa 2006

      8 Seung-Heum Hwang, "Rating System of Movie and Game" communicationbooks 2014

      9 Yun-Myung Kim, "Game Service and Law" Kyungin Publishing 2014

      1 박태순, "세계 게임심의제도의 추세 및 함의점" 한국게임학회 11 (11): 93-104, 2011

      2 강신규,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비교분석적 접근" 한국게임학회 12 (12): 107-119, 2012

      3 김윤명, "게임물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게임법상 내용규제 검토 - 게임법상 내용수정신고제도 및 이에 대한 게임법 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2 (52): 531-559, 2011

      4 김윤명, "게임물의 사행화 규제 및 그 타당성 검토" 한국정보법학회 16 (16): 233-269, 2012

      5 김지연, "게임 거버넌스에 관한 논고: 푸코의 통치성 개념으로 바라본 게임등급시스템" 한국게임학회 13 (13): 143-154, 2013

      6 Min-Kyu Kim,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World Game Rating System" 2009

      7 Young Hur, "The Constitutional Theory and Constitutional Law" Pakyoungsa 2006

      8 Seung-Heum Hwang, "Rating System of Movie and Game" communicationbooks 2014

      9 Yun-Myung Kim, "Game Service and Law" Kyungin Publishi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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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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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 0.8 0.85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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