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지정의 주택가격 효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Housing Price on the Designation of Regulated Areas: Focused o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designation of regulated areas affects housing price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was compared and reviewed through analysis of government-specific models (Lee Myung-bak,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factor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house prices by government are as follow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apartment chonsei pric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in the Moon administration. Second, in the case of Seoul recently, the number of unsold apartments decreased sharply, and the Park administration and Moon administration found that even if the unsold apartments increased slightly,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increased or had no significant effect. Third, in the case of the corporate bond yield (interest rate), unlike Lee administration, Park administration and Moon administration were found to smoothly operate as a fundamental. Fourth, as for the area subject to adjustment, Park administration in Seoul and the Park administration and Moo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Gyeonggi-do immediately raise the housing price, but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no policy effect if there was some time difference. In the case of Gyeonggi-do, it was foun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increased housing prices more immediately after designation than the Park administration. Fifth, the designation of the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 has an effect on Lee administration and the Moon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the Lee administration, the effect of the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 increases the housing price immediately after designation, but decreases the housing price after tha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oon administratio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overheating districts increased housing prices even when there was a time difference after desig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규제지역 지정이 서울과 경기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별(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전세가격은 문정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런 결과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후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최근 서울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이 급감하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미분양이 약간 증가하더라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정(+)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경기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파트미분양이 주택가격에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셋째, 회사채수익률(금리)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리가 펀더멘탈(fundamental)로서의 작동을 원할히하여 주택가격에 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규제지역 지정 중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경기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지정 즉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지만, 어느 정도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 즉시 주택가격을 더 많이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명박정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효과는 지정 후에 바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지만 그 이후에는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효과는 지정 후 시차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상필, "한국은행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의 재구축"

2 성주한, "창원시의 아파트 매매가격형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미분양 아파트의 영향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환경학회 17 (17): 1-12, 2019

3 박희철, "창원시 인구의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7 (17): 203-217, 2019

4 임대봉,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361-381, 2013

5 권혁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규제정책의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회 799-813, 2017

6 차문중,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주택가격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 KDI 한국개발연구원 85-148, 2004

7 김경환, "주택경기 예측모형 연구Ⅰ" 주택산업연구원 2004

8 임재만, "주택거래량은 주택가격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국토연구원 69 : 3-18, 2011

9 최차순, "주택가격과 주택규제정책과의 관계 연구"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9 (9): 1031-1040, 2019

10 김승욱, "주택가격결정의 이론 및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 대한부동산학회 32 (32): 5-20, 2014

11 김대우, "주택가격 변동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1 : 1-18, 2004

12 류지수, "주택가격 결정요인과 주택점유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경제학회 9 (9): 199-218, 2007

13 전광섭, "정부의 주택가격 규제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상한제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062-1080, 2009

14 박진백, "전매제한 규제정책의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와 전매시장과 재고주택시장간 전이효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9 (29): 65-91, 2019

15 황관석,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 규제효과 분석" 한국주택학회 23 (23): 157-180, 2015

16 정주희, "수도권의 주택가격과 거래량 간 인과성 및 동태적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 (46): 131-148, 2011

17 이근영, "금융자산가격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학회 52 (52): 5-36, 2004

18 한동근, "광역시 주택가격 변화의 특징과 요인 분석" 국토연구원 57 : 79-97, 2008

19 김은성, "CD 금리 및 가산금리가 주택매매 및 전세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건축학회 25 (25): 207-214, 2009

20 김용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결정요인 변화 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 2 (2): 367-377,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