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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edigap의 발달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용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 = Development of Medigap in the United Stat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n Uti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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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4011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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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Medigap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과 유사한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Medigap의 선행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도움이 ...

      미국 Medigap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과 유사한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본 연구는 Medigap의 선행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Medigap은 사회의료보험인 Medigap의 취약성에서 배태한 민간의료보험으로서 이를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수혜를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Medigap의 활용에는 (1) 보험상품의 난립, (2) 선택적 탈퇴 및 위험선택의 남용, (3) 보장성의 미흡 그리고 (4) 활용의 비형평성이라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들에 대해 미국 정부는 (1) 보험상품의 단순 표준화, (2) 가입개방기간의 설정, (3) 보장율의 상향조정 및 보험료 환불의무 부과 그리고 (4) 저소독 Medicare 수혜자를 지원하는 Medicare Savings Programs의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회의료보험에 대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효과를 검토하였는바, Medigap은 Medicar의 의료비 지출에 증대효과를 주었으며, Medicar의 개선노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 Medigap의 선행경험에 비추어 본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재정난을 덜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그 활용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의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임에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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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olicy debates on private health insurance have been recently intensified in Korea,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Medigap in the United States, and to draws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an uti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Medigap...

      As policy debates on private health insurance have been recently intensified in Korea,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Medigap in the United States, and to draws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an uti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Medigap is a private health insurance that has been used to supplement the deficiency of Medicare, social health insurance, thereby allowing its recipients to have a more comprehensive health service in the US. Nevertheless. Medigap had been under harsh criticism for several reasons such as overuse of risk selection and inequity in its utilization. In response to these limitations. US government has implemented simplification of Medigap plans, open enrollment measure. Medicare Savings Programs and so on. In addi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effects of Medigap on Medicare, and finds that Medigap has augmented the financial burden of Medicare, while weakening the political supports for improving Medicar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emphasizes that on the contrary to expectation of Korean government and its advocates, sup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 would render negative impacts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Rather than promoting supplemental private health insurance,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policy measures aimed to minimize its defects in view of the preceding experiences of Medigap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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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1.8 1.75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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