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청년 불안정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그 양상을 종단적인 궤적으로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심각해지는 청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년 불안정성은 ‘청년기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소득, 부채와 관련된 안전성이나 안정성의 결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청년패널조사(YP) 자료를 토대로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을 통해 청년 불안정성에 대한 7년간의 궤적과 유형을 도출한 결과, 동태적 특성과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였으며, 변화 양상에 따라 상이한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초기에 모든 불안정성이 안정 상태로 감소하는 약 10%를 제외하면, 모든 청년은 일정 수준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년기 불안정성은 만23세에서 만28세에 집중되고 있으며, 만29세에는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이행기간의 장기화,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 이중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기인한다. 둘째,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과 학력, 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 고졸, 하위 계층의 청년일수록 불안정한 궤적 유형이 더 많이 관측되었다. 청년의 불안정성이 보편화된 만큼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인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노동시장이나 제도적 이중구조화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며, 기존 고용지원 위주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재평가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청년기본소득이나 자본소득 분배의 확장 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 청년을 고려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여성 청년이 경험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정책적 보완과 고졸, 하위 계층 청년을 위한 실제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청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 간에 상보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청년패널 자료에 기반하여 청년 불안정성을 총체적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여, 학문적 외연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종단적 궤적을 파악하여 유형화하고, 정책의 개입 시기를 모색하는데 참조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평균이 갖는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 집단 내부의 이질성을 구체화한 점도 다른 연구의 의의로 간주할 수 있다. 청년 불안정성은 보편적 현상이면서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취약 집단을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정책 형성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classify the aspects of youth precariousness based on the longitudinal trajectory to present a policy direction to overcome the youth problems. Youth precariousness can be defined as ‘a lack of security or stability related to employment, income, and debt that can occur universally among young people’. As a result of a Group-based Multi-Trajectory Analysis based on the Youth Panel(YP) data, it was possible to captur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youth precariousness and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The analysis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rajectories and typologies of precariousness experienced by young people were classified into 6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the changing patterns. All young adults experienced some level of instability, except for about 10%, where all precariousness initially declined to a steady state. In particular, youth precariousness is concentrated from 23 to 28 years of age, and overall instability level is found to ease at the age of 29. Secondly, the more unstable trajectory types were observed in women, high school graduates, and younger people. As the youth precariousness became more common, the situation of vulnerable groups has even worsened.
The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dual labor market or the institutional dual structure problem in order to cope with the fundamental problem of employment instability.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employment-centered job related policy should also be reevaluated. Second, it is essential to find ways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youth basic income or capital income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 of income instability and worsening labor income distribution. Third, there is a need to provide policy supplements to the unequal reality experienced by female youth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ractical career exploration for high school graduates and lower-class youth.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patterns of youth precariousness based on representative youth panel data. The longitudinal trajectory was identified and categorized to provide a practical basis for policy improvement. One of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embodied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youth groups. Although youth instability is a universal phenomenon, it also has a special character,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licy that considers entire youth as well as a policy targeting the vulnerable group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7
• 제2장 이론적 배경 8
• 제1절 불안정 사회의 도래와 청년 문제의 배경 8
• 1.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제도적 이중구조화 8
• 2.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청년 문제의 가시화 11
• 3. 청년 문제의 대두 19
• 제2절 청년의 불안정성 27
• 1. 청년 불안정성의 개념 27
• 2. 청년 불안정성의 실태와 특성 31
• 3. 청년 정책의 현황과 한계 36
• 제3절 청년 불안정성에 대한 선행연구 43
• 제3장 연구방법 48
• 제1절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48
• 1. 분석자료 48
• 2. 분석대상 49
• 제2절 연구문제 51
• 제3절 주요 변수의 개념과 측정방법 52
• 1. 종속변수 52
• 1) 고용 불안정성 52
• 2) 소득 불안정성 53
• 3) 부채 불안정성 55
• 2. 독립변수 56
• 제4절 분석방법: 집단중심 다중추세분석 58
• 제4장 연구결과 63
• 제1절 일반적 특성 63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63
• 2. 주요 변수의 특성 65
• 제2절 청년 불안정성의 양상 70
• 1. 전체 청년 불안정성 궤적의 최적 유형 결정 71
• 2. 청년 불안정성 궤적의 유형과 특성 72
• 제3절 청년 하위집단별 불안정성의 궤적 81
• 1. 성별 청년 불안정성 궤적의 유형화 81
• 2. 학력별 청년 불안정성 궤적의 유형화 87
• 3. 계층별 청년 불안정성 궤적의 유형화 96
• 제5장 결론 105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5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제언 109
• 1. 이론적 함의 109
• 2. 정책적 제언 111
• 제3절 연구의 한계 116
• 참고문헌 117
• 부록 126
• 국문초록 132
• 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