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폐기평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시청 기록관 폐기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for Improving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of Records: Focusing on the Destruction Appraisal Case of A City Record Cent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mproved with the enactment of the 1999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has the strategic concepts to prevent loss of important records with prohibiting the destruction in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But destruction appraisal carried out in record center realistically has the big difference with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tended by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importance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through a review of the record appraisal system, and investigates operation status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in record center and operational issues. And it intends to explore scheme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destruction appraisal system based on actual cases of destruction appraisal which operates as a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1999년 기록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정비된 폐기평가 제도는 처리과에서의 폐기를 금지하고 보존기간 책정제도를 보완해 중요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록관에서 수행되는 폐기평가의 현실은 기록관리법에서 의도하는 이러한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큰 간극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물 평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살펴본 다음, 현행 폐기평가 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 폐기평가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폐기평가 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규, "한국 기록관리제도의 이해" 진리탐구 2002

2 곽건홍,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역사비평사 2003

3 김명훈,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19) : 103-151, 2009

4 국가기록원,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 통합에 의한 기관 단위과제별 보존기간표 및 기록물보존업무처리기준표 작성 방안"

5 어은영,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 연구 -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 12 (12): 71-92, 2012

6 과학기술부, "기록물 폐기업무 민간전문가에 맡겨: 기록물 폐기실명제, 삼심제 도입 등 관련 규정마련"

7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절차-제2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v1.1)"

8 국가기록원, "기록물 평가․폐기절차-제1부: 기록관용(v2.2)"

9 서은경, "기록물 재평가 및 처분을 통한 보존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40 (40): 35-51, 2006

10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ISP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추진과제별개선모델 설계-2.1 업무 및 기록분류체계 통합방안" 2006

11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v2.1)"

12 송헌규, "공공기록물의 폐기실태와 제도변화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폐기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6

13 김명훈,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별방식 및 가치 범주를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6) : 3-40, 2002

14 이원규, "공공기록물의 수집․이관과 아키비스트의 역할" 2 : 3-48, 2000

15 박지현, "공공기록물 폐기제도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

16 류신애, "공공기록물 재평가 제도 보완 방안" 한국기록학회 (24) : 41-72, 2010

17 김승태, "공공기관의 기록물 평가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3

18 김대기, "강원도청 기록물 폐기실태 및 개선방안" 11 : 77-10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