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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한국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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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환경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적 규제와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수년간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원칙과 환경정의의 효과적인 국내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환경법원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인도는 2010년에 국가녹색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진국 또한 기존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환경사건에 전문화된 환경법원의 도입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분석과 함께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환경법원의 도입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환경법원의 도입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인도사법부는 인도의 환경법원의 도입을 위한 환경소송법제의 변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환경 분쟁 해결과 넓은 범위의 구제 및 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녹색재판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인도환경소송법제에서의 국가녹색재판소의 주요한 역할을 분석하고 인도대법원과 국가녹색재판소로 이루어진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긍정적인 시도들과 우리 환경소송의 한계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도입’은 최근 재조명되는 우리 환경법소송법제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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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적 규제와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수년간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원칙...

      국제환경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적 규제와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수년간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원칙과 환경정의의 효과적인 국내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환경법원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인도는 2010년에 국가녹색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진국 또한 기존 환경소송법제의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환경사건에 전문화된 환경법원의 도입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 환경소송법제의 분석과 함께 인도의 환경소송법제의 변화와 환경법원의 도입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환경법원의 도입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인도사법부는 인도의 환경법원의 도입을 위한 환경소송법제의 변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환경 분쟁 해결과 넓은 범위의 구제 및 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국가녹색재판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주로 인도환경소송법제에서의 국가녹색재판소의 주요한 역할을 분석하고 인도대법원과 국가녹색재판소로 이루어진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긍정적인 시도들과 우리 환경소송의 한계점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 국가녹색재판소의 도입’은 최근 재조명되는 우리 환경법소송법제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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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environmental enforcement and compliance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any decades it has been suffering in po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court has become crucial considera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both the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t national level. In this perspective, Indi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Green Tribunal (NGT) on 2010. An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included South Korea, the current momentum is moving towards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to deal with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efforts for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context with analyzing the Korea’s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and it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for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court in South Korea. The Indian higher judiciary,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has played proactive-role for setting-up of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suggested National Green Tribunal which provides effective and expeditious disposal of cases relating environment and broad relief and compensation for citizens. This article observes critical role of the National Green Tribunal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it continues by fully examining positive initiatives of Indian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which consisted of Indian Supreme Court and National Green Tribunal compared to the current limitations of Korean environmental litigation.
      Consequently, the ‘National Green Tribunal’ would be very useful implication to satisfy the growing nee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Korea’s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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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objectiv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environmental enforcement and compliance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any decades it has been suffering in po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reat...

      The main objectiv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is environmental enforcement and compliance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many decades it has been suffering in po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result, the creation of environmental court has become crucial consideratio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both the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t national level. In this perspective, Indi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Green Tribunal (NGT) on 2010. And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included South Korea, the current momentum is moving towards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to deal with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of existing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transition of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efforts for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context with analyzing the Korea’s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and it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for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court in South Korea. The Indian higher judiciary, especially the Supreme Court, has played proactive-role for setting-up of specialized environmental court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suggested National Green Tribunal which provides effective and expeditious disposal of cases relating environment and broad relief and compensation for citizens. This article observes critical role of the National Green Tribunal in Indian environmental jurisprudence. And it continues by fully examining positive initiatives of Indian environmental litigation system which consisted of Indian Supreme Court and National Green Tribunal compared to the current limitations of Korean environmental litigation.
      Consequently, the ‘National Green Tribunal’ would be very useful implication to satisfy the growing need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Korea’s leg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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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개선 노력
      • Ⅲ. 인도 환경소송법제의 한국적 시사점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인도환경소송법제의 개선 노력
      • Ⅲ. 인도 환경소송법제의 한국적 시사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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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67-104, 2011

      2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한국환경법학회 36 (36): 123-173, 2014

      3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7 (37): 141-175, 2015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6)"

      5 전경운,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2 (32): 63-96, 2010

      6 박지원,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학연구소 (46) : 121-144, 2010

      7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2015)"

      8 고문현,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 - 독일기본법 제20a조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 1-34, 2015

      9 현준원, "환경법원 도입논의와 관련한 법제적 고려사항" 한국환경법학회 35 (35): 113-131, 2013

      10 홍성방, "환경기본권 - 한국헌법 제35조에 대한 해석론적 , 입법론적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22 : 2000

      1 최선웅,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67-104, 2011

      2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한국환경법학회 36 (36): 123-173, 2014

      3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7 (37): 141-175, 2015

      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16)"

      5 전경운, "환경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2 (32): 63-96, 2010

      6 박지원,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학연구소 (46) : 121-144, 2010

      7 "환경분쟁 조정법법률 (2015)"

      8 고문현,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 - 독일기본법 제20a조와 대한민국헌법 제35조의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4 : 1-34, 2015

      9 현준원, "환경법원 도입논의와 관련한 법제적 고려사항" 한국환경법학회 35 (35): 113-131, 2013

      10 홍성방, "환경기본권 - 한국헌법 제35조에 대한 해석론적 , 입법론적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22 : 2000

      11 이형석, "환경공익소송과 오르후스(Aarhus)협약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14 : 233-262, 2015

      12 김현준, "환경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한국환경법학회 32 (32): 133-162, 2010

      1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14 고문현, "인도에서의 공익소송" 한국헌법학회 17 (17): 149-176, 2011

      15 이지훈, "인도에서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적용과 환경 관련 소송" 인도연구소 22 (22): 107-134, 2016

      16 송동수, "유럽에서의 환경단체소송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환경법학회 34 (34): 461-488, 2012

      17 서울신문, "박영선, 집단소송법 발의…'폭스바겐 사건 피해 위한 장치'"

      18 매일신간, "박영선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19 매일신간, "박영선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20 이현욱,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있어서 환경소송에서 발전한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 ― 대법원의 증명책임 완화 적용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8 (38): 89-114, 2016

      21 서울신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그 후… 4년간 피해배상 허송세월 제조 기업들은천하태평"

      22 "Virender Gaur vs. State of Haryana(1995), 2 SCC 577"

      23 G. N. Gill, "The National Green Tribunal of India: A Sustainable Future throug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6 (16): 2014

      24 Ministry of Law and Justice, "The National Green Tribunal Act"

      25 U. Baxi, "Taking Sufferings Seriously : Social Action Litigation and the Supreme Court" 29 : 1982

      26 Nupur Chowdhury, "Sustainable Development as Environmental Justice" 51 (51): 25-, 2016

      27 "Sanrakshan Sangarsh Samiti Lippa vs. Union of India(2011), NGT Order 15th December, 2011"

      28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1987

      29 Alan Boyle, "Pratricia Birnie and Catherine Redgwell,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30 "Prafulla Samantray vs. Union of India and others(POSCO Case), NGT Application No. 8/2011"

      31 "People's Union for Democratic Rights vs. Union of India(1982), 3 SCC 235"

      32 Bharat H. Desai, "On the Quest for Green Courts in India" 3 : 2010

      33 Swapan Kumar Patra, "National Green Tribunal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India" 44 (44): 2015

      34 NDTV, "National Green Tribunal Ban on Diesel Cars May Be Extended to 11Other Cities"

      35 "Narmada Bachao Andolan vs. Union of India(2000), 10 SCC 664"

      36 "M/S Om Sakthi Engineering Works vs. Tamil Nadu Pcb and others (2012), NGT Appeal No. 11/2011"

      37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2004), 2 SCR 504"

      38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2002), 2 SCR 963"

      39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1987), 1 SCC 395"

      40 "M. C. Mehta vs. Union of India and others(1986), 2 SCC 176"

      41 "Krishi Vigyan Arogya Sanstha & others v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s and others"

      42 S. P. Sathe, "Judicial Activism: The Indian experience" 29 (29): 2001

      43 "Indian Council for Environmental-Legal Action vs. Union of India(1996) 3 SCC 212"

      44 Geetranjoy Sahu, "Implications of Indian Supreme Court's Innovations for Environmental Jurisprudence" 4 (4): 2008

      45 "Government of India, the National Environment Tribunal Act, Act No.27 of 1995"

      46 "Government of India, the National Environment Appellate Authority Act, Act No, 22 of 1997"

      47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Law and Justice), the Constitution of India, 100th Amendment Act"

      48 Bharat H. Desai,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Making Sense of Predicament of Developing Countries"

      49 G. N. Gill, "Environmental Justice in India: The National Green Tribunal and Expert Members" 5 (5): 2016

      50 Domenico Amirante, "Environmental Court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eliminary Reflections on the National Green Tribunal of India" 29 (29): 2012

      51 Michael G. Faur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India: Determining the Key Variables" 21 (21): 2010

      52 P. M. Bakshi, "Constitution of India" Universal Law Publishing 2014

      53 The Indian Express, "Ban on Diesel Cars is Corporate Death Penalty: Toyota tells NGT"

      54 G. N. Gill,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in In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National Green Tribunal: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6 (6): 2013

      55 "A. P. Pollution Control Board vs. M. V. Nayudu(1999), 2 SCC 140"

      56 더 엘, "'개인vs기업'…소비자는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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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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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3 0.93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69 1.03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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