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가 향후 이루어질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6103061
2012
-
363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01-124(24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가 향후 이루어질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가 향후 이루어질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확대,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 그리고 가처분소송제도의 도입안 등이 제안되고 있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개인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원의 직권심리주의의 강화와 입증책임에 관한 특칙조항의 반영이 긴요 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본고에서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과 기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구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응하여 권리침해룰 주장하는 원고의 소구(청구) 목적에 따라 처분의 취소소송(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급부소송, 예방적 금지소송과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통제소송으로 행정소송의 종류를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한 자’ 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it Jahr 2006 wurde das Thema zur Novellierung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in Korea sehr aktive diskutiert. Die wichtige diskussionspunkte sind die Erweiterung des Klagebefugnis, die gerichtliche Kontrolle gegenüber die Rechtsverordnung, die ...
Seit Jahr 2006 wurde das Thema zur Novellierung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in Korea sehr aktive diskutiert. Die wichtige diskussionspunkte sind die Erweiterung des Klagebefugnis, die gerichtliche Kontrolle gegenüber die Rechtsverordnung, die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und die Einführung der einstweilige Anordnung usw. Bei dieser Abhandlung behaupt der Author, daß angesichts der Besonderheit der Verwatungsgerichtsbeit in der noverierten Gerichtsordnung die Prinzip der Untersuchungsgrundsatz des Verwaltungsgerichts und die besondere Verschriften über den Verteilung der Beweislasten zwischen Parteien. Hier wurden nicht nur über einige Prizipien bei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sondern auch die Klagearten i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gerichtsordenung und das Thema von Klagebefugnis behandelt. Im Hinblick auf die Klagearten bei der Berwaltungsgerichtsbarkeit ist der Author der Ansicht, daß die Unterscheidung der Klagearten gegenüber den Verwaltungsakten und gegenüber den öffentlichrechtlichen Streitigkeiten abgeschaft werden soll. Behaupt wird, daß die Verwaltungsgerichtliche Klagearten nach der kläglichen Ansprüche der Kläger aufgebaut werden sollen.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