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한⋅중 환경협력의 진단과 전략 =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rst,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the main feature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econd, to analyze the constraints and facilitating factor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began in 1993 whe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reached. Over the past 25 years, the main feature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identified as follows: the paradigm of development and growth highlight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ortion of Korean environmental goods in China’s market is maintained at about 20% since 2008 compared with the portions in other countries; the volume of trade with China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technology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other service sectors. However, investmen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ice sector with China is relatively low. Furthermore, the agendas and participants in regard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are diverse. The factors that are constrain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the current unstable situations in regional security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views on the sources of pollution. The facilitating factor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the high levels of interest of the two countries’ leaders i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ir commitments to support the current environmental policy. First of all, considering the changed status of China’s economic power, Korea needs to promot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on the basis of a new paradigm and global norm i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environmental cooperation with China, Korea needs to separate environmental cooperation from other areas of cooperation with China.
In addition, Korea needs to make an effort to actively prepare measures to create and secure new markets in China, linking between green policies and ecological environment-related industries, which are recently under tight regulation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중 환경협력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하여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환경협력 발전의 제약 및 추진요인을 분석한다. 양국 환경협력은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을위한 교두보 마련과 시장 진입 가속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한 동시에 중국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기였다. 이후 대기, 기후변화, 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 25년간 한⋅중 환경협력의 주요 특징은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주도하였고, 이러한 성과로 우리의 대중국 환경상품 시장 점유율은 약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기술 분야 교류는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중국과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중국과의환경보호 서비스업의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협력 이슈는 다양화되고 행위자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 환경협력의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역내 안보정세와 오염원에 대한 양국 간의인식차이다. 촉진요인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양국 정상들의 높은 관심도와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지원이다. 이상에 기초하여 우선 중국의 변화한 위상을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글로벌 규범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진행한다. 중국과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협력을 다른 영역의 협력과 분리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민간 영역 간에 협력을 강화한다. 더불어 중국에서 최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생태환경 관련 산업과 녹색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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