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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제도 일원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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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2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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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ory is research on legal questions be caused by discord of that the landregister documents and the register book. A public notice method about the land became is that two ways of cadastral systems and registration systems. These two systems i...

      This theory is research on legal questions be caused by discord of that the landregister documents and the register book.
      A public notice method about the land became is that two ways of cadastral systems and registration systems. These two systems is national affairs, and then the duality became the office which the charge does this. The administration take charge of the cadastral performance and The Court charges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s. The dual public announcement method consist of the diversifiable trouble.
      The dual public announcement method consist of the diversifiable trouble. It is the range problem of the land ownership in the land change among the problem even though the law problem comes into being. The case of the disagree cadastral records which the practical land change,
      the head paper of register book is discordant with practical land change.
      Disagreement of the Cadastre documents and the register book is caused the question o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his theory limited questions on private law. It is to summarize the regulation of landregister documents and register book, to study the possibility to uni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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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 Ⅱ.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관
      • 1. 개설
      • 2. 부동산 공시제도의 연혁
      • 3.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
      • Ⅰ. 문제의 소재
      • Ⅱ. 부동산 공시제도의 개관
      • 1. 개설
      • 2. 부동산 공시제도의 연혁
      • 3. 우리나라의 부동산 공시제도
      • 4. 등기부와 대장의 형식과 내용
      • 5. 등기부와 대장의 공통기재사항
      • Ⅲ. 공부의 이원화로 인한 법률문제
      • 1.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의 발생원인
      • 2.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에 따르는 법률문제
      • Ⅳ. 공시의 일원화 방안
      • 1. 개설
      • 2. 부동산공시부의 창안
      • 3. 부동산공시부 관장기관
      • 4. 부동산공시절차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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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원영희, "지적학원론" 홍익문화사 1979

      2 박순표,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8

      3 박순표, "지적법강의" 지적기술연수원 1986

      4 류병찬, "지적법" 건웅출판사 1996

      5 안영주, "지적공부와 등기. in 재판자료」제43집" 법원행정처 1988

      6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경진사 1984

      7 전윤철, "소유권이론의 변천과 그 현대적 개념" 1970

      8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9 이근부,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1999

      10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4

      1 원영희, "지적학원론" 홍익문화사 1979

      2 박순표, "지적학개론" 형설출판사 1998

      3 박순표, "지적법강의" 지적기술연수원 1986

      4 류병찬, "지적법" 건웅출판사 1996

      5 안영주, "지적공부와 등기. in 재판자료」제43집" 법원행정처 1988

      6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경진사 1984

      7 전윤철, "소유권이론의 변천과 그 현대적 개념" 1970

      8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9 이근부,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1999

      10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4

      11 신언숙, "부동산등기법" 육영사 1981

      12 이원준, "부동산등기?지적공시론" 범론사 1995

      13 김남진, "부동산관계법규" 범론사 1990

      14 김황식, "민법주해, 제4권(물권1)" 박영사 1992

      15 김증한, "물권법강의" 박영사 1986

      16 윤철홍,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8

      17 노종천, "물권법" 법문사 2007

      18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0

      19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5

      20 윤철홍, "로마법제사" 법원사 1998

      21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1997

      22 현승종, "게르만법" 박영사 1994

      23 Planitz H., "「Grundzuge des deutschen Privatrechts」3.Aufl."

      24 National Research Council, "Need For a Multipurpose Cadastre"

      25 Mc Entyre J.G., "Land Survey System" Purdue University 1978

      26 Simpson S.R., "Land Law and Resistration" Surveyors Publication 1984

      27 Planitz H., "Deutsche Rechtsgeschichte 3.Aufl."

      28 Conrad Hermann, "Deutsche Rechtsgeschichte"

      29 Ilmoor D., "Catastro Agricola, Instiuto National Agronomico" 1954

      30 "Academ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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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 -> 원광법학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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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7 0.47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54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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