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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 판례를 통해 본 예술품 경매회사의 책임 = Liability of Arts Auction House -Focus on the American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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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74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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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예술품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는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

      예술품에 대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는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나 판례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해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민사실무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매회사는 예술품 소유자와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며, 매수인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경매회사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임관계상의 신인의무가 있으며, 작품의 진품성에 대한 성실한 조사, 위탁매매에서 위탁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할 의무 등이 이에 속한다. 경매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위탁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경매회사는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는 독자적인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진품으로 매매되었던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났을 경우에 매수인은 취소권이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면책조항이나 기간도과(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해 매수인의 구제책이 배제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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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pending on the arts deal becomes activ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it also seems to emerge a lot. And among those issue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uction house is considered to occupy a large proportion. But research and case law in this ...

      Depending on the arts deal becomes activ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it also seems to emerge a lot. And among those issues,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uction house is considered to occupy a large proportion. But research and case law in this area is scarce side.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our civil cases reviewed by the spring in the United States listed a number of case law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uction house. Auction house enters into a consignment agreement with owner of the artwork, and auction company sales it to the buyer. The auction company has a fiduciary duty with respect to the consignor. That duty includes diligent investiga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work, the obligation to take into full consideration the interests of the consignor, etc. Auction Company is responsible for default with respect to the consignor. Since the auction company has its own relationship with the buyer, the auction house has a liability as a seller. When the buyer of artwork learns that he has purchased a forgery, the buyer can cancel the sale contract or ask warranty liability. However, due to the disclaimer or limitations period, the buyer's remedies will b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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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의 판결례
      • Ⅲ. 종합적 검토 및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미국의 판결례
      • Ⅲ. 종합적 검토 및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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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도널드 톰슨, "은밀한 갤러리" 리더스북 2010

      2 박영목, "예술품 거래시 위작 매도인의 법적 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8 (18): 149-183, 2014

      3 최준선, "상사판례연구 I" 박영사 1996

      4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5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4

      6 곽윤직, "민법주해 V" 박영사 2009

      7 "Weisz v. Parke-Bernet Galleries, Inc., 67 Misc.2d 1077, 325 N.Y.S.2d 576 N.Y.City Civ.Ct. (1971); 77 Misc.2d 80, 351 N.Y.S.2d 911 N.Y.Sup. (1974)"

      8 "Vom Lehn v. Astor Art Galleries, Ltd., 86 Misc. 2d 1"

      9 "Voitier v. Antique Art Gallery, 524 So.2d 80 (La.App. 3Cir. 1988)"

      10 "Tony Shafrazi Gallery, Inc. v. Christie’s, Inc., 2008 WL 4972888 (N.Y.Sup. 2008); 2009 WL 1433049 (N.Y.Sup. 2009); 2011 WL 6002677 (N.Y.Sup. 2011)"

      1 도널드 톰슨, "은밀한 갤러리" 리더스북 2010

      2 박영목, "예술품 거래시 위작 매도인의 법적 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8 (18): 149-183, 2014

      3 최준선, "상사판례연구 I" 박영사 1996

      4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5판)" 박영사 2012

      5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4

      6 곽윤직, "민법주해 V" 박영사 2009

      7 "Weisz v. Parke-Bernet Galleries, Inc., 67 Misc.2d 1077, 325 N.Y.S.2d 576 N.Y.City Civ.Ct. (1971); 77 Misc.2d 80, 351 N.Y.S.2d 911 N.Y.Sup. (1974)"

      8 "Vom Lehn v. Astor Art Galleries, Ltd., 86 Misc. 2d 1"

      9 "Voitier v. Antique Art Gallery, 524 So.2d 80 (La.App. 3Cir. 1988)"

      10 "Tony Shafrazi Gallery, Inc. v. Christie’s, Inc., 2008 WL 4972888 (N.Y.Sup. 2008); 2009 WL 1433049 (N.Y.Sup. 2009); 2011 WL 6002677 (N.Y.Sup. 2011)"

      11 "Nataros v. Fine Arts Gallery of Scottsdale, Inc., 126 Ariz. 44, 612 P.2d 500"

      12 "Mickle v. Christie’s, Inc., 207 F.Supp.2d 237 (S.D.N.Y. 2002)"

      13 "Marchig v Christie's Inc., 762 F.Supp.2d 667 (U.S.D.C. S.D.N.Y. 2011); 430 Fed.Appx. 22 (2nd Cir. 2011)"

      14 McGee, "Limitation Periods" Sweet & Maxwell 1994

      15 "Jendwine v. Slade, 170 E. R. 459 (1797)"

      16 "Greenberg Gallery, Inc. v. Bauman, 817 F.Supp. 167 (D.D.C. 1993); 36 F.3d 127 (D.C. Cir. 1994)"

      17 Farnsworth, "Contracts" Aspen 2004

      18 Großgerge, Joris Nikolaus, "Beschränkungen der Verkäuferhaftung für Sachmängel im Kunst- und Kunstaukionshandel" Peter Lang 2013

      19 "Balog v. Center Art Gallery-Hawaii, Inc., 745 F.Supp. 1556 (D. Hawaii 1990). BGH, 08.06.1988 - VIII ZR 1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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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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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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