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극도로 제약된 상황에서도 현직효과는 나타나는가? 제1차 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 당선요인분석 = Do Incumbents Take Advantages in Highly Restricted Elections? Empirical Analysis on Cooperative Union Presidential Election in 2015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local district managers’ election in 2015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ACF). While the election has not been properly scrutinized by far, it offers a solid testing bed to test the ‘incumbency advantage’ hypothesis with a different set of data. Given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political parties, state economy, and campaign finances are fully controlled, we examine the effects of incumbency upon the chance of reelection. Our results show that being an incumbent candidate as well as an experience of formal occupation as a local district manager is likely to increase the chance of re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5년 전국 1,115개 농협지역조합에서 실시된 동시조합장선거 자료를 토대로조합장선거의 당락요인을 분석한다. 농협조합장선거는 그 자체의 중요성은 물론, 다른 공직선거로서의 경쟁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의 장(a testing bed)으로의 가능성에도 그간 적절히활용되지 못했다. 특히, 조합장선거만의 동질적 유권자가 갖는 특성과 위탁선거라는 제약적 환경이 만든 독특한 실험의 장은 정당, 국가경제 등 외부요인은 물론 선거자금 및 조직 등의 요인의 영향을 사전 차단(ex-ante control)함으로서 연구의 주요가설인 후보자 요인과 당선 가능성의 관계를 추정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후보자 요인 중 현직효과와 조합장 경력이 선거에서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측면에서 동질적인 유권자를 전제로, 위탁선거라는 제약적 선거운동 규제 하에 발현된 현직효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명호, "후보자 요인, 현직 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한국정치정보학회 12 (12): 165-179, 2009

2 한정택, "현직자의 당적 변경과 재당선: 민주화 이후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5 (45): 99-119, 2011

3 박상운, "현직자 우위의 구성요소: 한국의 제18,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회과학연구소 31 (31): 393-410, 2015

4 윤종빈,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감 분석: 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6 (26): 23-47, 2015

5 김석우, "한국정치사에서의 5.31 지방선거의 의미: 정치적 충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9 (29): 349-373, 2008

6 이갑윤, "한국인의 투표 행태" 후마니타스 2011

7 윤종빈, "한국에서의 현직의원 지지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0 (40): 145-164, 2006

8 한정택, "한국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7 (17): 73-99, 2007

9 박명호, "한국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자의 재선 추이에 관한 분석: 16대-18대 총선 결과를 중심으로" 15 (15): 161-175, 2008

10 황아란,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대 지방선거 후보 득표율의 통합자료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9 (19): 365-386, 2015

11 황아란, "지방선거와 현직효과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26, 2012

12 신현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현직 지지 요인에 관한 연구 - 2014년 6･4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7 (27): 57-78, 2015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 지방선거 총람" 2012

14 김도종,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34 (34): 105-127, 2000

15 박찬욱,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12 (12): 1-26, 1996

16 박찬욱,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 분석" 9 (9): 1-31, 1993

17 김한나, "제 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정당의 공천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26 (26): 51-76, 2016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총람" 2015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총람" 2015

20 헤럴드경제, "장관VS국회의원VS지방자체단체장"

21 최준영, "의원발의의 동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건계수 분석기법(Event Count Analysis)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6 (16): 309-328, 2006

22 박윤희,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4

23 송건섭,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5 (15): 49-71, 2011

24 황아란, "역대 지방선거의 통시자료 분석을 통한 2014년동시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지방정부학회 20 (20): 287-305, 2016

25 한겨레신문, "시도의원 ‘연봉’ 평균 5천672만원 … 경기 6천321만원 최고"

26 농민신문, "동시선거 제외된 합병 농·축협 34곳 임기 조합장 임기는?"

27 한겨레신문, "농협조합장이 뭐길래 … 흥신소 동원해 상대 후보 미행까지"

28 한정택,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현직효과" 681-707, 1998

29 박윤희, "국회의원의 현직효과가 재당선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의정연구회 10 (10): 37-64, 2015

30 이갑윤,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34 (34): 149-168, 2000

31 문용직,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현직 국회의원 효과. 한국과 국제정치" 13 (13): 163-190, 1997

32 최수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수사결과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64 (64): 85-166, 2015

33 강희경, "‘현직효과이론’으로 본 제19대 총선 충북 선거" 지역사회학회 15 (15): 153-186, 2013

34 Ansolabehere, S,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Elections:An Analysis of State and Federal Office, 1942-2000" 1 (1): 315-338, 2002

35 Holbrook, Thomas M, "The Effects of Leadership Positions on Votes for Incumbents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46 (46): 897-909, 1993

36 Fiorina, Morris P, "Professionalism, Realignment, and Representation" 91 (91): 156-162, 1977

37 Alford, John R, "Increased Incumbency Advantage in the House" 43 (43): 1042-1061, 1981

38 Roy, Dawes A, "Electoral Career Patterns and Incumbency Advantage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23 (23): 575-583, 1998

39 Mayhew, David R,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6 (6): 295-317, 1974

40 연합뉴스, "<조합장 선거> 조합장, 권력자냐 일꾼이냐"

41 이곤수, "6.2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도지사선거의 비교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4 (14): 365-371, 2010

42 동아일보, "20대 국회의원 평균 연봉은 1억3800만원 …경비·수당까지 합하면?"

43 연합뉴스, "20대 국회, 현역 49.3% 물갈이됐다"

44 황아란, "2000년대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현직효과와 중앙정치의 영향" 한국정치학회 47 (47): 277-295, 2013

45 윤종빈,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11 (11): 5-37, 2012

46 서현진,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43 (43): 89-111, 2009

47 윤종빈,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득표율 증감분석: 지역구활동 효과를 중심으로" 35 (35): 129-146,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