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서의 외국국적 임원의 문제 = Air Transportation License Disqualification for Foreign Nationality-Executive Officer

국문 초록 (Abstract)

항공사업법 제9조 각호 및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유기적·합리적 해석하면, 외국인 등이 내국법인의 지분을 반수 이상 소유하거나, 외국국적 임원이 대표자로 취임하거나, 외국국적 임원이 전체임원 중 반수 이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국법인에 외국국적 임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항공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 보는 해석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등의 개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외국인 등이 내국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거나 또는 과반수이사의 선임가능성으로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을 고려한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은, 특수관계인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 등이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organic and rational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Article 10, Paragraph 1 of the Aviation Safety Act, unless a foreigner owns more than half of the national corporation, or an executive officer who is a foreigner is appointed as the representative, or at least half of its executive officers are foreigners, the presence of a foreigner executive in the national corporation is not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Business License in Korea. Determining the involvement of a foreigner or a foreign corporation should be judged by whether it is de facto control (substantially owned and effectively controlled) by a foreigner, a foreign legal entity such a person or not. In other words, it shall be judge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majority of the directors are in control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Board being held by the possibility of a majority of the directors. In this case, the special relationship's consideration will determine whether foreigners and others actually dominate the national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of the spec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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