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수도연맹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조직사유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rivatization and Penal Torts of Korea Karatedo Federation and Seoul Taekwondo Fede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무도 단체는 조직 구성원들이 무도에 관한 모든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행정체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발생한 대한공수도연맹 회계 비리 사건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부조작 사건을 사례로 하여 근본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문제점의 진상을 규명하고 동시에 해당 사례들의 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한공수도연맹의 회계 부정 사례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승부 조작을 통한 인사 비리 사례들은 현재 우리나라 무도 단체들이 다양한 제도와 비리 방지를 위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리 행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원인으로 본 연구의 대상사건에서는 모두 특정 소수에 의하여 조직이 장악되는 조직 사유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스포츠 법 제도 내에서는 이를 절대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rtial art organization is an administrative system which assists administrative tasks of concerned and convenience accommodation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imed to micro analyze two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rivatization cases, the Korean Karatedo Federation case and the Seoul Taekwondo Federation case, in Korean positive law and propose several preventive measures could control the recurrence in Korea and even internationally. The results for this research are as follow: The irregularly cases proved a social phenomenon which the martial art organizations are vulnerable to various irregularities, even if many policies and provisions are being prepared so far. Organization privatization is being pointed for the irregularities of these two cases. However, a larger issue than the result is absent of preventive measures based on sport law. With this reason, institutional strategy for recurrence prevention policy based sport law must be provided as soon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