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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해군력 발전의 중장기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 The Mid-term Factors Affecting the Advancement of Korea Naval Power and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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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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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fines the advancement of Naval Power as acquiring deterrents to threats, and suggests two policie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 Naval Power applicable in the period of F+1~F+15. Korea Navy is certain to face an incompatible demands for bo...

      This paper defines the advancement of Naval Power as acquiring deterrents to threats, and suggests two policie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 Naval Power applicable in the period of F+1~F+15. Korea Navy is certain to face an incompatible demands for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platforms in that period due to three mid-term factors, -the ranking of national power and the level of policy alignment among nations in Northeast Asia, three different sorts of threats, and tendency of weapon senility. Under the constraints of budget, two policy options appear imperative to retain deterrent power. Firstly, Navy should focus on “A Few Good Ships” by enhancing the combat capability of platforms to the level of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required to conduct operations in the environment of new threats such as supersonic anti-ship missiles. Secondly, Navy should reinforce interoperability with maritime police in order to meet demands for more warship countering the swamped threats of non-military and paramilitary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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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해군력 발전의 개념은 군사력의 존재 목적인 억제력 확보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해군력 구성요소의 핵심인 플랫폼은 억제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해군은 국방...

      해군력 발전의 개념은 군사력의 존재 목적인 억제력 확보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해군력 구성요소의 핵심인 플랫폼은 억제를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해군은 국방기획체계상 중장기에 해당하는 F+1∼F+15년 기간 동안 국력순위와 정책동조 구조, 세 가지 해양위협의 증대, 플랫폼에 내재된 무기체계의 비대칭적 진화로 인해 개별 플랫폼의 능력증대와 척수증대라는 상충되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제한된 예산은 두 가지 요구의 동시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초음속 대함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환경에서 협동교전능력 등 실질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소수 정예함정들 위주로 전력을 정비하고 해경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해 다수 척수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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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해군본부, "해군・해병대 용어사전" 해군본부 2017

      2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3 합동참모본부, "합동기획"

      4 나승학, "한미동맹의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냉전·탈냉전 시기 비교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9 (19): 121-150, 2016

      5 강영오, "한국해군의 항로" 한국국방연구원 (59) : 237-262, 2003

      6 정삼만, "한국의 해양안보 전략개념과 해군・해경간 협력의 발전방향" 해양전략연구소 20 (20): 218-258, 2017

      7 함재봉, "팍스아메리카나 3. 0 다시 미국이다" 아산정책연구원 2015

      8 강석율,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과 정책적 함의: 합동군 능력의 통합성 강화와 다전장영역전투의 수행" 한국국방연구원 34 (34): 9-39, 2018

      9 강영오, "통일한국의 해군전략론" 연경문화사 1996

      10 이춘근, "통일시대를 지향한 해군력 발전방향과 항공모함의 유용성" 해군발전협회 2018

      1 해군본부, "해군・해병대 용어사전" 해군본부 2017

      2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3 합동참모본부, "합동기획"

      4 나승학, "한미동맹의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냉전·탈냉전 시기 비교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9 (19): 121-150, 2016

      5 강영오, "한국해군의 항로" 한국국방연구원 (59) : 237-262, 2003

      6 정삼만, "한국의 해양안보 전략개념과 해군・해경간 협력의 발전방향" 해양전략연구소 20 (20): 218-258, 2017

      7 함재봉, "팍스아메리카나 3. 0 다시 미국이다" 아산정책연구원 2015

      8 강석율,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전략과 정책적 함의: 합동군 능력의 통합성 강화와 다전장영역전투의 수행" 한국국방연구원 34 (34): 9-39, 2018

      9 강영오, "통일한국의 해군전략론" 연경문화사 1996

      10 이춘근, "통일시대를 지향한 해군력 발전방향과 항공모함의 유용성" 해군발전협회 2018

      11 김석균, "중국해경, 군사조직으로 변신하는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8

      12 명환춘, "중국의 지구관측 위성 개발현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 (16): 42-52, 2018

      13 박병광, "중국의 우주군사력 발전에 관한 연구" 세종연구소 15 (15): 33-56, 2009

      14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계획대강, 일본 방위백서" 국방정보본부 2018

      15 김윤수, "위성정보 활용 관점에서의 일본 우주계획 및 우주산업 비전 2030 검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 (16): 36-48, 2018

      16 나성민, "안보정책 분석을 위한 구성적 접근 : '대양해군' 개념의 등장과 지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17 국방과학연구소, "세계해군무기체계발전추세" 국방과학연구소 2017

      18 국방부, "방위백서" 국방부 2018

      19 뉴시스, "미・일 이지스탑재 신형 레이더 공동개발...북・중・러 미사일 겨냥"

      20 정구연, "미중 세력전이와 미국 해양전략의 변화: 회색지대갈등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4 (24): 87-112, 2018

      21 뉴시스, "미 국방차관보, 목적의 위협은 북한,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겨냥"

      22 문창환, "미 7함대 해군함정사고 경과와 교훈" 해양전략연구소 21 (21): 203-223, 2018

      23 김경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우크라이나사태를 중심으로-"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4 : 63-96, 2018

      24 윤성순, "동북아 해양경찰 증강동향" 해양전략연구소 21 (21): 175-199, 2018

      25 장형수,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12-151, 2017

      26 조원건, "능력기반전력기획" 북코리아 2007

      27 강영오, "나라와 바다의 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28 최현호, "극초음속 무기개발 경쟁" 463 : 30-45, 2017

      29 반길주, "국제 현실정치의 바다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30 한용섭, "국방정책론" 박영사 2012

      31 이성만,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오름 2013

      32 박영준, "국가발전을 위한 해양강국 비전과 해군의 역할" 대한민국해군・한국해양전략연구소・한국해로연구회 2018

      33 이춘주,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국방대학교 2017

      34 아시아 경제, "北 숨어있는 장사정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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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Brown, Robert, "The Indo-Asia Pacific and the Multi-Domain Battle Concept"

      39 Friedman, George, "The Future of War: Power, 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St. Martin’s Griffi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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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Moore, Craig R, "System Development: The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16 (16): 1995

      42 Mazarr, Michael J, "Struggle in the gray zone and world order"

      43 Poling, Gregory B, "South Korea’s Stake in the South China Sea"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2017

      44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45 The Australian, "RAAF fund satellite missions with space traffic management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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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Rimland, Ben, "Japan MOD to Explore Acquisition of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49 Department of Defense, Australian Government, "Indo-Pacific Endeavour departs"

      50 Japanese Maritime Self Defence Force, "Indo-Pacific Deployment 2019"

      51 정삼만, "Gray Zone Strategy in Maritime Arena: Theories and Practices" 해양전략연구소 21 (21): 89-124, 2018

      52 Development, Concepts and Doctrine Centre, "Global Strategic Trends: The Futures Starts Today" Ministry of Defence 2018

      53 Paul, T. V, "Complex Deterre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54 Gady, Franz-Stefan, "Australia, US Test Jointly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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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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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5 0.82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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