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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근로자, 포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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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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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자 논의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오분류의 재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나 범위의 확대이다. 전자를 ‘근로자 찾기’라고 한다면, 후자는 ‘근로자 늘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년 이상, 근로자 논의는 이른바 특고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 찾기가 중심이었지만, 입법적 또는 해석론적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근로자 오분류를 시정하기 위한 판례의 변화도 살펴보지만,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해석론과 입법론의 포용적 접근을 통한 근로자 늘리기에 있다. 주된 대상은 노무제공의 실질에서 근로자와 비슷한 자영업자 즉 종속적 자영업자를 주로 염두에 두었다. 특고의 경우, 상당수는 오분류에 해당할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종속적(또는 고용형) 자영업자에 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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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논의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오분류의 재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나 범위의 확대이다. 전자를 ‘근로자 찾기’라고 한다면, 후자는 ‘근로자 늘리기’라고 할 ...

      근로자 논의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오분류의 재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나 범위의 확대이다. 전자를 ‘근로자 찾기’라고 한다면, 후자는 ‘근로자 늘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년 이상, 근로자 논의는 이른바 특고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 찾기가 중심이었지만, 입법적 또는 해석론적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근로자 오분류를 시정하기 위한 판례의 변화도 살펴보지만,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해석론과 입법론의 포용적 접근을 통한 근로자 늘리기에 있다. 주된 대상은 노무제공의 실질에서 근로자와 비슷한 자영업자 즉 종속적 자영업자를 주로 염두에 두었다. 특고의 경우, 상당수는 오분류에 해당할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종속적(또는 고용형) 자영업자에 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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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mployee issues shall start with distinguishing two categories. One is the reclassification issue or misclassification one. Here the misclassification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substance and form of the work contract, where making a contractor as self-employed but substantially hiring and using as an employee. The reclassification is to compel the self-employed contract to employment contract in right way of law, that is to coerce the contract form be consistent with the substance of working relationship by the law. The other is the enlargement of the subject and the range in labor law, or the enlargement of the concept of employee in order to expand coverage of labor law. In other words, it is the inclusion of some self-employed into the scope of employee under labor legislations.
      Over the past twenty years, employee issues have been focused on the misclassification issue. Domestically, special forms of workers similar to wage employees(‘tukgo’) have been the main labour issue. Many academic and practical proposals have been put forth in order to cover dependent self-employed under labor law. Meaningful progress has been made in case law, but little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t is the same situation inside or outside of the country that the improvements concerning this issue were unsatisfactory as considered the time and quantity of the discussion.
      This article relatively highlights on the enlargement of the employee concept through inclusive approach. This is largely based on the thoughts that the protection of the labour law shall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alleviation of the social inequality, by expanding the labour law to the vulnerable self-employed as well. The inclusive approach mainly concentrates on ‘self-employed similarly working as wage employee’. To cover those dependent self-employed under the labour law, we need some improvement in both the legisl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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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ee issues shall start with distinguishing two categories. One is the reclassification issue or misclassification one. Here the misclassification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substance and form of the work contract, where making a contractor as s...

      Employee issues shall start with distinguishing two categories. One is the reclassification issue or misclassification one. Here the misclassification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substance and form of the work contract, where making a contractor as self-employed but substantially hiring and using as an employee. The reclassification is to compel the self-employed contract to employment contract in right way of law, that is to coerce the contract form be consistent with the substance of working relationship by the law. The other is the enlargement of the subject and the range in labor law, or the enlargement of the concept of employee in order to expand coverage of labor law. In other words, it is the inclusion of some self-employed into the scope of employee under labor legislations.
      Over the past twenty years, employee issues have been focused on the misclassification issue. Domestically, special forms of workers similar to wage employees(‘tukgo’) have been the main labour issue. Many academic and practical proposals have been put forth in order to cover dependent self-employed under labor law. Meaningful progress has been made in case law, but little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t is the same situation inside or outside of the country that the improvements concerning this issue were unsatisfactory as considered the time and quantity of the discussion.
      This article relatively highlights on the enlargement of the employee concept through inclusive approach. This is largely based on the thoughts that the protection of the labour law shall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alleviation of the social inequality, by expanding the labour law to the vulnerable self-employed as well. The inclusive approach mainly concentrates on ‘self-employed similarly working as wage employee’. To cover those dependent self-employed under the labour law, we need some improvement in both the legisl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ca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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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해석론
      • Ⅲ. 입법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해석론
      • Ⅲ. 입법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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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성재,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중앙경제사 2018

      2 권혁,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3 임상민,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법원도서관 (115) : 2018

      4 강성태, "프랜차이즈 관계와 노동법의 적용 ― 미국법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70) : 83-111, 2019

      5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한국노동법학회 (23) : 185-228, 2006

      6 박지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한국노동법학회 (23) : 229-277, 2006

      7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7 (7): 93-117, 2007

      8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11) : 2000

      9 김린,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한국노동법학회 (68) : 2018

      10 이병태, "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사 2008

      1 유성재,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중앙경제사 2018

      2 권혁,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3 임상민,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법원도서관 (115) : 2018

      4 강성태, "프랜차이즈 관계와 노동법의 적용 ― 미국법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70) : 83-111, 2019

      5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한국노동법학회 (23) : 185-228, 2006

      6 박지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가능성과 그 범위" 한국노동법학회 (23) : 229-277, 2006

      7 강성태,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7 (7): 93-117, 2007

      8 강성태, "특수고용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11) : 2000

      9 김린,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한국노동법학회 (68) : 2018

      10 이병태, "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사 2008

      11 강성태, "직업안정법상 ‘직업’의 재검토 -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3 (33): 127-152, 2016

      12 박제성, "외국의 자영업 사회법제 연구(2) : 사회법제의 적용 범위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20

      13 김소영, "사회변동과 사법질서 (김형배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0

      14 박제성, "비임금근로자의 법적 지위-배달대행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사회보장법연구회, 신조사 6 (6): 2017

      15 도재형, "비공식취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16 김린,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한국노동연구원 2018

      17 진창수,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인가"

      18 박귀천,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사건으로 본 대법원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경향" 중앙경제사 2018

      19 김린, "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한국노동연구원 2019

      20 박수근, "레미콘운송기사와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최근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학회 (14) : 2002

      21 양승엽, "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한국노동법학회 (70) : 2019

      22 김린,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기준" 한국노동연구원 2018

      23 강성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 한국노동법학회 (72) : 81-114, 2019

      24 김유성, "노동법 II" 법문사 1999

      25 姜成泰, "근로자의 개념"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4

      26 유성재, "구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법조협회 65 (65): 219-272, 2016

      27 최영호, "계약근로형 노무공급자의 근로자성"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4-146, 2002

      28 유성재, "가맹점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법학연구소 29 (29): 63-100, 2018

      29 David Weil, "The Fissured Workplace - Why work became so bad for so many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it"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30 Stijn Broecke, "Protecting the vulnerable self-employed Some Policy Options" 2019

      31 윤애림, "ILO 고용관계 권고와 한국의 특수고용 입법논의" 한국노동법학회 (23) : 157-183, 2006

      32 "Entwurf eines Arbeitsvetragsgesetzes vom des Arbeitskreis Deutsche Rechtseinheit im Arbeitsrech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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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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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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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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