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음사(観音寺)에서 도난된 불상(佛像) 반환 문제에 대한 고찰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102119 판결 평석을 겸하여 -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2012년 일본 관음사에서 도난된 불상을 보관 중인 한국 정부에게 부석사가 소유자라고 하면서 부석사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2016가합 102119),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있다. 이 사건 불상과 관련하여 2013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협약 제7조(b)(ii)에 따라 한국 정부에게 반환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7조(b)(ii)의 반환 요건이 충족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반환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진다. 국제법상 행정부의 의무 이행을 저지하는 사법부 판결은 3권 분립이라는 헌법 원칙과 국제법에 위배되고, 유네스코협약의 해석 · 적용 · 이행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에게 있으므로, 정부가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 사법부도 이러한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 사건 불상을 일본 측에 반환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석사는 관음사를 피고로 하여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이 사건 불상은 제7조(b)(ii)에 따른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한일 양국 사이에 유네스코협약 해석 및 이행에 관한 국제법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국이 합의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재판으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경우 국제법 뿐 아니라 민사법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는 제7조(b)(ii)에 따른 반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정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민사법상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 확정은 제7조(b)(ii)에 따른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유네스코협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제7조(b)(ii)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이에 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ddress international law issues how the problem concerning the return a stolen Buddhist statue possessed by a Japanese temple, Kannonji, to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should be solved. In 2012, the statue was stolen from Kannonji and illegally imported to Korea. In 2013, the Japanese Government asked the Korean government to return the statue under article 7(b)(ii) of the Convention. If the conditions of article 7(b)(ii) are satisfied, the Korean government is obliged to return the statue to the Japanese government.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decided whether the statue must be return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article 7(b)(ii), the Daeje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must return it to a Korean temple - Buseoksa - that had argued the ownership of the statue. The government, arguing that Buesoksa has not the ownership, appealed the decision before Dajeon High Court. However, the ownership of the statue is not an issue of the return under article 7(b)(ii). Even if the statue is returned to Japan under the Convention, Buseoksa may bring a civil law action against Kannonji because article 7(b)(ii) itself does not affect an ownership dispute between individuals. If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return the statue to Japan under the Convention, the Korean court is required to respect it. Otherwise, the dispute concerning the Convention between Korea and Japan will take place. Then the dispute should be solved in international tribunal based on two countries’ agreement. In dealing with the problem of returning the statue, above all,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decide the issue of article 7(b)(ii) first, regardless of the ownership dispute between Buseoksa and Kannoji.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건의 경위
• Ⅲ. 이 사건 불상 반환 문제에서 국제법 및 관련 쟁점 분석
• Ⅳ.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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