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남북한관계 전망 =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Initiative towards North Korea and Prospects for Inter-Korean Re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basically seeks to analyz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initiative towards North Korea, and to provide an insight into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The four major analytical factors taken in this research include; the structural influence of bi-polar system in the region, close mutual-interaction of issues and interest-complexity of stake-holders in the Korean peninsular, complications and divided domestic public opinions caused by the dilemma of security and unification,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so-called 'Sunshine polic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of all, as they think the Sunshine policy has been totally failed, the new government is trying to shift the basic paradigm of its North Korea polic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o-called 'denuclearization, openness, and US$ 3,000' initiative, which South Korea will support to raise North Korea's per capita national income to $3,000 within next ten years, in return for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This initiative puts national security and sticks first, whereas the Sunshine policy puts unification and carrots first.
Therefore, under Lee government inter-Korean relations are expected to be declined in policy priority and withered up in the near future. There might be also high possibility of change, however, as a result of processes in domestic/interna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ny meaningful progress in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ange of Washington's North Korea policy, strong resistance from the 'unification first groups', and different attitude of Pyungyang. Under the above context, changes would possibly be made in the new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ccordingly inter-Korean relations could be also flexible.
As south Korea can not give up any single objective between unification and security, neither security first policy nor unification first policy is reasonable and realistic.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strongly suggests the new government to find out and develop the merits of the Sunshine policy, rather than just cynically/totally ignoring its positive rol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검토 ·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남북관계를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적 양극체제의 구조적 영향력, 한반도문제의 이슈 간 연계성 및 이해관계의 복잡성,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 및 이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 햇볕정책과의 비교분석이라는 네 가지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먼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비핵 · 개방 · 3000’ 구상을 제시하면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변화 유도라는 당면목표 설정을 제외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은 공통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경제지원과 북한의 비핵 · 개방을 선순환적으로 연계시킨 햇볕정책은 ‘통일우선’과 ‘당근위주’로 북한의 비핵 · 개방을 대규모 경제지원의 절대적 전제조건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우선’과 ‘채찍위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당면목표 설정은 현 단계에서 매우 적실성이 있고 대북정책의 원칙도 원론적 차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그 실천적 함의와 방법론은 햇볕정책과 대비되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관계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후퇴시키고 북한의 전격적 핵 포기와 전면적 개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 남북한관계를 위축 혹은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진전, 북한의 태도 변화, 통일우선세력의 도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등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변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이에 따라 남북한관계도 유동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반도 전쟁 방지 최우선, 한반도문제의 포괄적 · 동시적 해결 노력, 김정일 정권의 현실적 인정, 친북 · 친미 · 친중 · 친일 · 친러의 인식과 이에 기반한 정책 추진 등을 이명박 정부에 제언하고 있다. 또한 안보우선론에 사로잡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우선론에 사로잡힌 햇볕정책은 모두 발전적으로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의 장점을 발견 · 수용 · 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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