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계의 토크빌 연구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 '다수의 횡포'와 '민주적 전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토크빌 정치사상의 핵심 개념인 ‘다수의 횡포(majority of tyranny)'와 '민주적 전제(democratic despotism)'에 대한 재해석을 담고 있다. 토크빌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점은 다수의 횡포와 민주적 전제에 대한 상충된 이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상충된 이해는 국내연구자들이 각 개념의 구성요인 및 권력 작동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비록 두 개념이 민주사회에서 초래되었고 다수의 지지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각각의 개념에서 그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나 권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상이하다. 따라서 토크빌의 두 개념, 즉 다수의 횡포와 민주적 전제는 다른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념은 다른 용어로 규정되어야 한다.

토크빌의 각 개념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토크빌의 사회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는 사회가 전통과 역사에 의해 형성된 가치로 결속된 집단이라고 규정한다. 다른 한편 그는 민주주의가 정치체제가 아닌 사회상태, 즉 제 조건이 평등화되는 경향을 추구하는 사회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회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에 기초하여, 그는 민주사회를 움직이는 가치가 무엇이고, 각각의 가치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토크빌은 근대의 가치들이 인민의 자유의지와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축소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목격한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다수의 횡포와 민주적 전제로 개념화하면서 ‘민주사회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다수의 횡포는 ‘다수’가 수적인 우세와 여론형성 능력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의지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 개념의 특징은 여론이 사회·정치적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이 견해를 표명하기 전에 여론을 ‘준거’ 삼아 자신의 생각을 검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사회에서 여론에 따르지 않으면 사회에서 개인은 소외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인민의 권리로 표명된 권리들 -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 이 억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는다.

다른 한편 민주적 전제는 민주사회의 습속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과 제도(행정의 중앙집권화)가 결합하여 인민의 정치적 결정권이 축소되는 정치 현상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체제 아래서는 정부가 개인주의에 의해 고립된 개인들에 대해, 사회전반에 관료제를 제도화하여 인민의 생활전반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해주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반면에 인민은 자유의지가 약화되고, 정치적 의사결정권 마저 축소된다. 하지만 인민들은 그들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켜준다면,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그들의 자유의지와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고찰 할 때, 토크빌은 민주주의 사회의 주요 가치들이 인민의 자유의지를 제약하고, 더 나아가 인민이 탈 정치화되는 현상을 다수의 횡포와 민주적 전제 개념을 통해 설명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토크빌의 논의가 기여하는 학문적 의의는 민주사회의 가치들이 상보적이기 보다는 길항작용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정치·사회적 결과가 역설적이게도 ‘근대 인민’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토크빌의 다수의 횡포와 민주적 전제를 재해석하는 작업이 토크빌의 민주주의관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시도라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토크빌의 사상을 ‘준거 틀’로 활용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dissertation elaborates the majority of tyranny and the democratic despotism, major concepts in the Alexis de Tocqueville’s political thought, and reinterprets them. The existing studies on the Tocqueville’s political though in Korea focus on only one concept or confuse one with the other. This misunderstanding is mainly due to the failure of Korean scholars to grasp the differences on factors and the ways of operating power in each conception. Although two concepts are similar in the respect that both are brought about in democratic society and secure the legitimacy on the basis of the majority rule, the factors that consist of power and the ways of operating power are different in each conception. Accordingly, the two concepts, the majority of tyranny and the democratic despotism, that have different implications, should be defined in a different way.
Before elaborating each concept, this dissertation examines Tocqueville’s positions on society and democracy. He defines society as a group associated by values that tradition and history make. On the other hand, he defines democracy as a society, a social condition in which various conditions are pursued to be equal. Based on these definitions of society and democracy, he analyzes values that operate democratic society, and how these values are interrelated. By this analysis he observes paradoxical phenomena that modern values reduce the free will of people and the rights of political decision-making. He elaborates his explanation on the problem of democratic society by conceptualizing these phenomena as the majority of tyranny and the democratic despotism.
The majority of tyranny means that the majority, on the basis of their superior power of number and capacity to form public opinion, restricts individual free will. Following the criteria offered by the public opinion, which are social and political norms in a democratic society, an individual censors him/herself before he/she presents opinions. Unless an individual follows the public opinion, he/she should be alienated. This brings about a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freedoms represented as the rights of people—such as the freedom of speech,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so on—are oppressed.
On the other hand, the democratic despotism defines the political phenomena in which the people’s rights to make political decision, associated with mores of democratic society—individualism and materialism—and institutions (the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on), is squeezed. Under this political system, the government has a strong power against isolated individuals by securing security and property through the centralization of administration, while people’s free will becomes weakened and the political rights to decide is reduced. If people are satisfied with their material desires, however, they become not concerned about the strong control of government that reduces their free will and the political rights to decide.
In sum, what Tocqueville explains is that major values of democratic society restrict people’s free will and, furthermore, what he emphasizes is the phenomena of de-politicization by conceptualizing the majority of tyranny and the democratic deposits. This means that democratic values stand against each other rather than come together, and it brings about paradoxical socio-political results that restrict the freedom of modern people. In this way, this dissertation contributes to reinterpret the majority of tyranny and the democratic despotism. Furthermore, it provides a theoretical ground for Tocquevillian scholarship in Korea by which students of democracy deepen their understanding on Tocqueville’s political thought and democracy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