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 비교 분석: 문화콘텐츠제작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Incentive Policy Instruments: Policy Instruments for Supporting Cultural Content Prod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incentive policy tools, such as subsidy, loan, loan guarantee, government investment, and horizontal instrument-mix, which have been used to support cultural content production and development in small business enterprises during the past eight year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 loan guarantee is less effective than investment in terms of increasing the sales and ROS of beneficiaries. However, the effects of subsidy, loan, and horizontal tool-mix are equivalent to that of the investment GRS. In conclusion, the effectiveness of incentive tools is determined by to the extent which a tool is successful in selecting worthy constituencies and producing the desired actions.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incentive tool effectiveness, it is very important to design an appropriate selection mechanism and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보조금, 융자, 기술보증, 투자라는 유인적 정책수단 및 이들 수단 조합의 상대적 효과성에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위해 2001-2008년까지 병행적으로 수행된 보조금, 융자, 기술보증, 투자조합 출자사업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의 지원내역과 재무성과에 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수단의 유형에 따라 수혜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친 차별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확률효과모형을 사용한 패널분석결과 기술보증수단이 수혜기업의 매출액과 ROS에 미친 효과가 기타수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투자, 보조금, 융자, 수평적 수단조합의 효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하위 5%의 극단값을 포함한 분석결과에서는 융자가 수혜기업의 매출액에 미친 효과가 기타 수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해당 수단이 역량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리고 대상집단의 바람직한 행동을 얼마나 이끌어냈는가에 따라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본 연구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유인적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대상집단의 선정(targeting), 각 정책수단의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성,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환경경제학회 12 (12): 397-425, 2003

2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주)2008년 경영공시"

3 한상연, "출자방식을 통한 일본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아시아학회 10 (10): 169-208, 2008

4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5 한봉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효과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30 (30): 121-143, 2008

6 권선주,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 기업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19 (19): 2571-2590, 2006

7 이영범,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혜 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 생산성 추이 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4 (44): 199-229, 2006

8 김준기,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6 (46): 1-32, 2008

9 곽수근,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131-149, 2003

10 김미연, "정책유인수단으로서 보조금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제주감귤간벌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2 (12): 49-67, 2008

11 박성훈, "정책수단의 변화에 따른 재가복지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275-296, 2007

12 권오성, "정책수단으로서의 보조금 현황 및 연구경향"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77-309, 2009

13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소 13 (13): 259-295, 2007

14 문명재,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시각" 정부학연구소 14 (14): 321-346, 2008

15 전영한, "정책도구연구의 의의와 과제" 정부학연구소 13 (13): 39-50, 2007

16 김준기, "정부기능 변화: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2007

17 김현욱,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수익성 개선효과" 한국개발연구원 27 (27): 45-87, 2005

18 황선호, "재정융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07

19 김태일,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정책수단과 성과" 한국정책학회 16 (16): 117-142, 2007

20 박상문, "외부자원 활용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28 (28): 181-206, 2006

21 김정수,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집문당 2006

22 박조원,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문화산업 지원효과 분석:기금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23 서울신문, "모태펀드 관리 구멍 뚫렸다"

24 김상규, "기금제도 정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10월) : 2004

25 Kelman, S, "What Price Incentives" Boston: Auburn House 1981

26 Stanton, T.H,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In: Loans and Loan Guarantees: Federal credit Program" Oxford Univeersity Press: New York 2002

27 Salamon, Lester,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2

28 Lerner, Josh, "The Government as Venture Capitatist : The Long-Run Impact of the SBIR Program" 72 (72): 285-318, 1999

29 HongJinKim, "The Cost-effectiveness of Alternative Emission Control Policies in the San Joaquin Valley of California" 한국환경경제학회 11 (11): 57-79, 2002

30 Weimer,D.L,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4th e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2005

31 Riding, A.L, "Loan Guarantees: Costs of defaults and benefits to small firms" 16 (16): 595-612, 2001

32 Linder, S, "From Social Theory to Policy Design" 4 : 237-259, 1984

33 Baltagi, B,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John Wiley & Sons, Inc 1995

34 Eliadis, P., "Designing Government from instruments to Governance" McGuil-Queen’s University Press: Motreal & Kingston? London ?Ithaca 2005

35 Vogel, R, "Costs and Benefits of Loan guarantee programs" 4 (4): 22-29, 1997

36 Tassey, "Choosing Government R&D Policies: Tax Incentives vs. Direct Funding" 11 : 1996

37 Vedung, E,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In: Policy Instrumnet: Typologies and Theories" New Brunswick NJ. USA 1998

38 Schneider, Anne, "Behavioral Assumptions of policy tools" 52 (52): 510-529, 1990

39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산업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40 문화체육관광부, "2007 문화산업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8

41 한국개발연구원, "200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문화콘텐츠진흥사업 심층평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