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책 개혁의 성과와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개혁 정책의 성공여부는 일차적으로 교원들의 판단과 그것에 대한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교원정책은 교원의 전문성과 만족도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학교교육 전반의 변화를 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교원정책이 어떻게 설정되어 추진되느냐는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원정책은 현장 분석을 토대로 설정되는 과제이며, 이러한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 노력과 교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치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바 교원정책에 대한 변화와 개혁에 대하여 관점의 차이, 변화 속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변화를 위한 정책의 개혁방향과 결정과정의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문민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교원정책의 개혁방안이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또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반성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앞으로 교원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개혁되어가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