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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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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갈수록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全)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을 신속·저렴하�...

      갈수록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全)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은 분쟁을 신속·저렴하고 효율적·창의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입장을 존중하고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도록 하는 등 분쟁의 실질적·종국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대체적 분쟁 해결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소송사건이 줄어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의 다양성과 질을 제고하면서 사법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ADR에 장점이 많더라도 그것의 제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탐구와 검토 및 꾸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 소송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 또한 요청된다. 이 연구에서는 ADR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다양한 ADR의 방법을 살펴보고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 국가 ADR의 전개와 현황을 검토하여, ADR의 발전 과정과 ADR의 운영 상황 및 각국 ADR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민사조정법의 제정·개정 연혁과 그 내용을 살펴본 뒤 최근 일선 법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정 방식을 알아 보고 법원조정의 전반적인 성과를 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 법원 외부의 행정형, 민간형 ADR의 현황도 파악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구하였다. 기본적인 발전 방향으로 법원조정의 활성화, 소송과 조정의 분리, 법원 외부 ADR의 활성화 도모, 신뢰성이 담보되는 효율적인 조정 절차의 마련, 당사자를 존중하는 조정의 지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부 분야에서 조정 신청의 제고 방안, 조정 전치, 조정 회부, 조정센터의 법제화, 분쟁 해결 방식의 다양화, 책임조정·법원 연계형 조정 등 새로운 조정 방식, 수소법원의 조정, 조정기일조서, 조정의 효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 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조정 절차의 비밀 보호, 조정위원, 당사자의 출석 확보 방안,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사조정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내용을 해설하였다. 부록으로 대표적인 ADR 관련 법령인 미국의 「표준 조정법」,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모델법」, 「유럽연합 조정지침」과 조정인의 행위 기준과 관련한 미국의 「모델 조정인 행위준칙」, 「유럽연합 조정인 행위규약」의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작은 시도이지만,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보다 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제도가 마련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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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roughout the worl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sense that it resolves disputes rapidly, inexpensively, efficiently and creatively, respects the ...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roughout the worl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sense that it resolves disputes rapidly, inexpensively, efficiently and creatively, respects the will and position of the parties, keeps the amicabl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ties, and pursues the substantial and final resolution of disputes. If ADR is widely used, the number of litigation cases goes down and faithful trials become possible, which will ultimately enhance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contribute to the rational allocation of judicial resources. However, even if there are many benefits of ADR, the inquiry and review of its various aspects, as well as the steady evaluation and improvement, are needed in order to institutionalize and activate ADR. Especially there have been many requests for the establishment of ADR in relation to litigation, the traditional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desirable ADR in Korea, reflecting its importance and necessity. First, this research reviews the various ADR methods that have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evolvement and current status of ADR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United Kingdom(England, Wales), France, Japan, and Taiwan, to understand the identifie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ADR in each country. Next, this research examines the enactment and revision history of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of Korea and its contents; the various mediation methods attempted in courts; and the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and private ADR. Also, the overall performance of court-annexed mediation is discussed. Through the discussion above, this research seeks to map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ADR in a material way. It suggests the activation of judicial mediation, the separation of litigation and mediation, the promotion of ADR outside the court, the provision of an efficient and reliable mediation process, and the orientation of mediation to respect each party involved, as the principal development direction. Furthermore, it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judicial mediation petition, mediation before litigation, mediation referral, the legalization of the Mediation Center, the diversific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method, new mediation methods such as responsibility mediation and court-annexed mediation, mediation by the court in charge of a given case, records of mediation proceedings, the effects of mediation, decisions made in lieu of mediation, the examination of evidence during mediation proceedings, the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the mediation commissioner, the enhancement of parties’ attendance, and the budget for mediation. Finally, this research proposes a revision of the Judicial Mediation of Civil Disputes Act of Korea based on the discussion above, and explains the amendment content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ts appendix includes the Uniform Mediation Act,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2002), the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the Model Standards of Conduct for Mediators, and the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 Even if this research is a little attempt to seek desirable ADR, it w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ore efficient and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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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2장 ADR에 관한 선결적 논의
      • 제3장 주요 국가 ADR의 전개와 현황
      • 제4장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 제5장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
      • 제1장 서 론
      • 제2장 ADR에 관한 선결적 논의
      • 제3장 주요 국가 ADR의 전개와 현황
      • 제4장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 제5장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발전 방향
      • 제6장 민사조정법 개정안
      • 참고 자료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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