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포리트 거버넌스 제도의 정비와 한국제도에의 시사점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Japan'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thought about the discussion on corporate governance in Japan, the institutional change so far, and the process and contents of institutional changes related to corporate governance and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changes of Japanese corporate governance in improving the Korean system. There are different societies, unique cultures, traditions and customs, and the governance system is influenced by the differences in ideology, vision, history, mission, strategy, and business of each compan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ect diversity rather than limit it to a specific method or form. Also, it is necessary to design a flexible system so that each company can quickly introduce effective measures to its own company. What is important in corporate governance-related discussions is to enhance corporate value by enhanc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improving efficiency, preventing corporate misfortune, and ensuring soundness. This is the purpose of corporate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is the means to achieve that go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ncrease corporate value centered on purpose and substance rather than formal methods and forms. At this moment, countries are experiencing various trials and errors regarding the strengthening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re is no universal means for consensus on a truly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erefore, when accepting a foreign system,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in view of practical confusion concerns and the cost burden of stakeholder and company and so on.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진행된 코포리트 거버넌스 관련논의와 지금까지의 제도변화, 코포리트 거버넌스 관련 제도변화의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본형 코포리트 거버넌스의 특징과 제도변화가 한국의 제도개선에 참고할 점 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어느 사회나 독특한 문화와 전통, 관습 등이 있고, 거버넌스 시스템도 각 기업의 이념과 비전, 역사, 사명, 전략, 업태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받으므로, 효과적인 방법도 기업마다 다르다. 따라서 특정한 방법이나 형태 등으로 제한하기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기업이 자기 회사에 유효한 방안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탄력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코포리트 거버넌스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향상, 기업불상사 방지,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경영의 목적이고, 코포리트 거버넌스는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수법과 형태가 아닌, 목적과 실질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한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각국은 코포리트 거버넌스 강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데, 실효성에 관해 콘센서스가 이루어진 보편적 수단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외국의 제도를 수용하는 경우 실무적인 혼란 우려와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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