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윤리 및 공직윤리제도에 관한 공무원과 국민 인식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은 정부의 신뢰 및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저하 및 공직부패를 들 수 있다. 작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도 ‘관피아’라는 공직규범 일탈행위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공직규범 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직윤리에 대한 공직자들과 일반국민들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두 주체가 우리나라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직윤리 확보를 겨냥한 네 가지의 제도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공직자들에 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들의 공직윤리가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양자 모두 향후 공직윤리를 강화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 있어서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무원들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일반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논문에서 분석결과가 지니는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공직윤리의 개념
• 2. 우리나라 공직윤리법상의 공직윤리제도
• 3. 공직윤리 관련 선행연구
• Ⅲ. 연구설계
• 1. 자료수집
• 2. 분석결과
• Ⅳ.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8

2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7년 모니터 보고서" 2012

3 장용진, "정부신뢰의 원인: 국가간 비교연구" 정부학연구소 19 (19): 189-214, 2013

4 이창길, "인적자원행정론" 법문사 2013

5 유민봉,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3

6 윤태범, "우리나라 행정윤리 연구의 경향 분석: 1967-2011" 서울행정학회 24 (24): 291-317, 2013

7 박경원,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봄) : 2012

8 박근혜,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

9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10 임성근, "설문조사를 통한 공직윤리제도의 국민체감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2013

11 이종수,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1

12 김인종, "부패방지 정책 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 7 (7): 183-206, 2010

13 박중훈, "부패방지 정책 및 활동의 효과성 평가: 예방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9

14 김영종, "부패문화와 개혁정책" 한국행정학회 1993

15 김태균,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16 박흥식,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법적･윤리적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2 (42): 239-260, 2008

17 박흥식, "공직자 비윤리 행동과 윤리적 위험간의 관계: 제재와 교육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44 (44): 41-61, 2010

18 임성근,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4

19 박영원,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65-93, 2009

20 전수일, "공직윤리에 대한 역대정권별 조명" 한국행정사학회 10 : 2001

21 최경화, "공직윤리 교육 효과의 영향요인 분석 : 5급 신임관리자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22 윤태범, "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 4 (4): 111-142, 2005

23 Frederickson, H. G., "The sprit of public administration" Jossey-Bass Publishers 1997

24 Cooper, T. L.,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Jossey-Bass 2006

25 Gilman, S. C., "Public service ethics: A global dialogue" 56 (56): 1996

26 Frederickson, H. G., "Public percpetions of ethics in government" 537 : 163-172, 1995

27 Bailey, S. K., "Public administration and democracy" Syracuse University Press 1965

28 Cooper, T. L., "Hierarchy, virtue, and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A perspective for normative ethics" 47 : 320-328, 1987

29 Bowman, J. S., "Ethics in government: A national survey of public administrators" 50 (50): 1990

30 Bruce, W., "Ethical people are productive people" 17 (17): 1994

31 Huddleston, M. W., "Enforcing administrative ethics" 537 : 139-149, 1995

32 Baucus, M. S., "Designing ethical organizations: Avoiding the long-term negative effects of rewards and punishments" 56 (56): 2005

33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

34 Goss, R. P., "A distinct public administration ethics?" 6 (6): 1996

35 대검찰청, "2013범죄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