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쟁점과 대안 : 규제기관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및 피해 경험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 현실과 대안에 관하여 관계기관 행정 담당자 및 피해 경험자, 연구자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제기된 쟁점에 관해 논의하였다. 현재 혐오표현 규제가 말의 규제, 즉 욕설과 비하표현 규제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반차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여 구조적인 차별 효과 및 사회적 소수자의 억압, 배제와 관련된 역사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플랫폼 자율규제의 경우는 단순한 기계적 적용이 문제되고 있어, 이용자 신고제 등의 단순한 자율규제 방식, AI 등을 적용한 욕설 중심의 규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정치인과 언론과 같은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혐오표현 유통의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규제가 필요한 혐오표현의 범주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시급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ssues found by carrying out in-depth interviews to administrative staff in related organizations, victims, and researchers regarding the reality of regulating online hate speech. The most problematic point about the distribution of hate speech is that social minorities hardly feel they are protected these days. This is, in fact, associated with the problem that regulating hate speech is presently only about regulating ‘words’- insults. We should understand both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historicity not regarding simple insults as hatred and discrimination; however, to carry on that discussion, the current judicial system fails to form the social consensus in online space where ordinary people get to experience that. Although self regulation of media platforms was once come up with as an alternative, we must examine if the problem of hatred and discrimination becomes rather weakened with the simple and mechanical application of it. Insult-oriented regulation applying AI or simple self regulation such as users’ report system should be utilized in limiting minorities’ voices in the condition that recognition on discrimination is not shared. Also, this researcher suggests that concerning politicians and the press, it is needed to devise measures to impose heavier responsibilities on the distribution of hate speech.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 2. 선행연구의 검토
• 3. 연구 방법
• 4. 피해 경험과 규제 현실을 통해 본 혐오표현 규제 쟁점
• 5. 온라인 혐오표현의 규제 대안
• 6. 나가며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성수, "혐오표현의 해악과 개입의 정당성: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한국법철학회 22 (22): 27-64, 2019

2 박미숙,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3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연구소 31 (31): 45-88, 2019

4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법학연구원 (72) : 65-90, 2014

5 정다영,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소 31 (31): 123-164, 2018

6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137-169, 2015

7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8 윤성옥,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 5 (5): 57-94, 2019

9 Waldron, J., "혐오표현 : 자유는 어떻게해악이 되는가" 이후 2017

10 유민석,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서해문집 2019

11 이정념,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찰법학회 13 (13): 165-187, 2015

12 이규정,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14) : 5-17, 2008

13 나영, "한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가부장성과 동성애 혐오" (124) : 18-28, 2016

14 홍성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젠더법학연구소 10 (10): 1-38, 2018

15 김세은, "젠더 이슈 보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16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사)한국언론법학회 13 (13): 131-163, 2014

17 김세은,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방안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9

18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한국법학원 (116) : 133-160, 2010

19 정백, "익명성과 악성댓글 경험량,악성댓글 규범성 인식이 악성댓글 게시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웹사이트를 악의적 사이트로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16) : 345-381, 2010

20 김민정,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고찰 ―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40 (40): 325-358, 2020

21 최재영, "온라인 커뮤니티 유형에 따른 익명성 인식차이가 악성댓글 게시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6

22 이승현,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젠더법학연구소 8 (8): 1-34, 2016

23 이수연, "여성의 온라인 인권 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24 함승경, "언론 보도의 여성 혐오 그리고 남성 혐오 분석: 언어 네트워크와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합" 한국PR학회 23 (23): 24-51, 2019

25 이수연,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의 성별 효과 : 감정, 인지 그리고 행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3 (103): 115-145, 2019

26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2019

27 조동기, "사이버공간의 문화적 특성과 ‘인터넷 밈’의 확산에 대한 연구" 동서사상연구소 (21) : 215-234, 2016

28 박성호, "사이버 공간의 매체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사이버공간의 자유와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17 (17): 76-113, 2003

29 김민정, "법과 자율규제 사이: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2018

30 전창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탐색적 고찰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한국방송학회 (104) : 70-102, 2018

31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비교법학연구소 41 : 467-509, 2014

32 이준웅, "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법학연구소 59 (59): 1-43, 2018

33 유민석, "메갈리아의 반란" 봄알람 2016

34 민주언론시민연합, "늦은 보고서를 반성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5 박대아, "남성혐오표현의 유형과 사용 양상" 우리어문학회 (62) : 273-304, 2018

36 김수아,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페미니즘 주제 토론 가능성: '역차별'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32 (32): 7-46, 2017

37 김학준, "그런 남자는 없다: 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 봄 282-300, 2017

38 최종선,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5 (35): 33-57, 2018

39 김혜경,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신상털기)에 관한 시놉티콘과 형법적 결단 - 정보가 권력인 디지털시대의 감시와 통제 주체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학회 31 (31): 41-86, 2019

40 이정훈,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판적 성찰" 법학연구원 29 (29): 195-223, 2019

41 정희진,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 (210) : 110-124, 2015

42 Brown, A., "What is so special about online(as compared to offline)hate speech?" 18 (18): 297-326, 2018

43 Moran, M., "Talking about hate speech : A rhetorical analysis of American and Canadian approaches to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6 : 1425-1514, 1994

44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exist hate speech"

45 Cohen‐Almagor, R., "Fighting hate and bigotry on the Internet" 3 (3): 1-26, 2011

46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conduct on illegal online hate speech"

47 Manne, K., "Down girl : The logic of misogyny"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48 Frau-Meigs, D.,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 Volume 1 : Overview and new perspectives" Council of Europe 2017

49 Gagliardone, I.,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Publishing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