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청소년 학교폭력과 관련한 기사가 신문 지면과 포털사이트를 도배했다. 학교폭력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올렸고 27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그 대책으로써 강력한 국가의 엄벌주의를 신뢰하지만 사람들 생각과 달리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1년 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던지며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화하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발표 후 단순 수치상으로 폭력이 줄었다고 통계를 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일방적 엄벌주의를 강조하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가해자 처벌=문제 해결`이 도식화되어 있는 현행 사법체계의 강력한 엄벌주의로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과 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그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으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폭력과 진정한 회복적 사법정의의 방향성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적 국가형벌권에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접목, 보완하는 것이 심각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으로서 어떠한 의미와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현행 형사사법의 검토를 통하여 추후 학교폭력예방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of youth is not merely an act of deviance of the individual, but a social problem that our community must solve as a top priority. In recent media reports on juvenile school violence have been published on newspapers and on portal sites. The people who were angry at school violence filed petition on the Blue House website to abolish the Juvenile Law, and 270,000 people agreed, resulting in a huge societal aftereffects. The community does not understand politely. The countermeasure is a reality that ignores violence and reality. At the end of 2011, a fraud case of Daegu secondary school students announced a policy to eradicate school violence in 2012 in order to preserve its root cause. I will raise the violence right now. Discriminatory treatment of the ongoing legislation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how is the direction of school violence and genuine restorative judicial justice established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paradigm of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shifting from the victim-centered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e offender-centered criminal justice system? What is the significance and effectiveness of combining and supplementing the traditional national penal rights with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as seriou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In addition, through the review of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hat can bring substantial change by presenting a desirable direc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학교폭력 개념, 특성 및 회복적 사법의 원리
• Ⅲ.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적 성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Ⅳ.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으로서 회복적 사법 실천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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