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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수준, 소비수준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 =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on the Old Age Income Level, Consumption Level and Subjective Well-being of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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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1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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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소득, 소비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최초수급시작시점이 늦을수록, 월평균 수급액이 많을수록 가구균등화소득이 높은 반면,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의 가구균등화소득에 있어서는 월평균 수급액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균등화지출에는 공적연금의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기타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작은 광역시 거주 수급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수급액이 많고,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모든 주관적 후생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상태 만족도는 월평균 수급액과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국민연금을 최초로 수급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높아지는 반면, 노후생활 전반의 만족도는 연금액 만족도가 증가할 때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의 주관적 후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연기기간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을 장기간으로 분산하고, 노후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수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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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소득, 소비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최초수급시작시...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소득, 소비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최초수급시작시점이 늦을수록, 월평균 수급액이 많을수록 가구균등화소득이 높은 반면,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의 가구균등화소득에 있어서는 월평균 수급액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균등화지출에는 공적연금의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기타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작은 광역시 거주 수급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수급액이 많고,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모든 주관적 후생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상태 만족도는 월평균 수급액과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국민연금을 최초로 수급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높아지는 반면, 노후생활 전반의 만족도는 연금액 만족도가 증가할 때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의 주관적 후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연기기간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을 장기간으로 분산하고, 노후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수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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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influence factor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KReIS, in the case of national pension recipients, the household equivalence income was higher as the initial pension receipt was late and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was high, while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influenced significantly the household equivalence income in the case of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recipient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public pension on household equivalence expenditure, the decrease in the expenditure of recipients residing in metropolitan cities with a small share of other public income transfers was large. Lastly, as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and the pension satisfaction were high, all subjective satisfactions of the recipients of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increased. But the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recipient increased with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and pension satisfaction were high, and the initial receipt was early, while the old-age life satisfa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only when the pension satisfaction increased.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old-age incom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level of the recipients by raising the benefit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perse old-age income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extending the period of postponement of pension payments of public pension recipients and to gradually extend the scope of benefits of other public income transfers to eliminate regional disparities in old-age consumpt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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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ompares the influence factor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KReIS, in the case of national pensi...

      This study compares the influence factor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KReIS, in the case of national pension recipients, the household equivalence income was higher as the initial pension receipt was late and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was high, while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influenced significantly the household equivalence income in the case of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recipient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public pension on household equivalence expenditure, the decrease in the expenditure of recipients residing in metropolitan cities with a small share of other public income transfers was large. Lastly, as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and the pension satisfaction were high, all subjective satisfactions of the recipients of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increased. But the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recipient increased with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and pension satisfaction were high, and the initial receipt was early, while the old-age life satisfa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only when the pension satisfaction increased.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old-age incom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level of the recipients by raising the benefit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perse old-age income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extending the period of postponement of pension payments of public pension recipients and to gradually extend the scope of benefits of other public income transfers to eliminate regional disparities in old-age consumpt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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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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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재선,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종단 분석"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2 (22): 183-202, 2016

      5 김도균, "제도병치를 통한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다층구조화 과정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2 (22): 187-215, 2015

      6 전미선, "정책형성의 과정에서 전략, 전술 프레임과 프레이밍의 동태성: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1681-1708, 2015

      7 윤영선, "정서표현성과 주관적 안녕감 관계에서 정서규범의 조절효과" 한국건강심리학회 20 (20): 567-58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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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석재은,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73-98, 2010

      10 김수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구성 및 빈곤율 분석-가구유형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비중 및 빈곤제거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9) : 5-3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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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도균, "제도병치를 통한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다층구조화 과정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2 (22): 187-215, 2015

      6 전미선, "정책형성의 과정에서 전략, 전술 프레임과 프레이밍의 동태성: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1681-17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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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울신문, "적자 1.6조, ‘군인연금 개혁’은 왜 미완성인가"

      9 석재은, "이중차이모델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의 영향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6 (26): 73-9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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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이정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개선방향"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58) : 7-5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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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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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9 1.69 1.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3 1.8 1.759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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