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현황뿐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미이행 사업장명단 공표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통계 정비와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기준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료를 통한 의무 대상 사업장 파악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한 실태조사 주체의 범위에 따른 사업장에 관해 조사를 실시함
— 지역별, 상시근로자별, 업종별 의무 사업장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 의무사업장을 파악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파악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설치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선행연구 분석,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자료 확보와 분석 그리고 관련 법령을 파악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위해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두 가지 조사연구를 수행함
— 연구방향 설정과 조사 진행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함
□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추진 과정은 다음과 같음
— 복지부는 국가단체와 지자체의 대상 사업장 명단을 사용하였고, 교육부는 자체자료, 고용부는 산재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함
— 대상사업장 선정 후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에서 두 달간 각 부처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설치의무 사업장을 선정함
—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소명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우편으로 소명신청서와 공문을 발송하여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진행함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도와 관련 현황
가.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중략] 원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