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市場의 상대적 役割:韓國 經濟 發展의 경우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무역을 포함한 경제 전부문에 市場擬構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 고도성장의 주된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와 크게 대조되는 두번째 주장은 정부가 한국의 고도성장을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그후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자를 포함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개발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여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선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에 크게 힘입은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그러한 개업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이룰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사항으로 남아있다.
한국의 고도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두가지 사실은， 規制 이론이나 렌트 추구 이론의 입
장에서， 상호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는 전통적인 렌트추구이론을 다소 변형 확장하여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관해 제3의 시각을 찾아 보고자 한다. Chicago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규제
이론’ (Theory of regulation)과 Krueger. Bhagwati 등이 주도한 무역이론들 및 Buchanan, Tullock 등 공공선택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렌트 추구 이론’ (Theory of rent seeking) 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각종 認許可나 規制 등)은 경제적 렌트를 창출하여 각 경제주
체들이 그 렌트를 획득하는데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렌트추구에
투입된 자원의 크기 만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 되기는 매우 힘들어지는바， 시장기구의 우월성이 입증된 셈이다.
다음 제2절에서 정부와 시장의 상대적 역할에 관한 기존의 대조되는 두 이론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
렌트 추구 이론의 주요 내용을 추려내어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포괄적 렌트 추구 이론”을 제안한다.
제4절은 포괄적 렌트 추구 이론과 ‘유효국가 이론”올 비교 분석하고， 제5절에서 이들을 한국 경제에 조명해
보아 그 상대적 유효성을 평가해 본다. 끝으로 제6절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 Ⅱ. 政府와 市場의 상대적 역할에 관한 기존의 주요 論議들 2
• 1. 自由市場論(The market the아y of rapid growth) 2
• 2. 有效國家論(The effective state theory of rapid growth) 2
• Ⅲ. 렌트 추구 이론의 재음미 3
• 1. 정부개입과 렌트 추구 3
• 2. 전통적 렌트 추구 이론의 修正-“포괄적 접근”의 시도 4
• Ⅳ. 포괄적 렌트 추구 이론과 유효 국가 이론의 비교 5
• 1. 類似點 5
• 2. 差異點 5
• Ⅴ. 한국에의 조명 6
• 1. 유효 국가 이론은 유효한가 ?-硬性 國家 구성요건의 檢證 6
• 2. 硬性 國家 要件의 재검토 7
• Ⅵ. 結論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