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사회적 위험대응의 계층 간 차이 = Divisions in Socioeconomic Status and Risk Response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OECD 회원국의 평균 두 배를 웃돌던 한국의 자영업부문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세계금융위기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자영업부문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의 사회적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가 최근 연구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후기산업사회 또는 탈산업화시기로 이행되면서 자영업으로 유입된 노동력의 주변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미비와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기반해 자영업 부문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조명하였다. 한국복지패널(2012년,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을 설명하고,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회적 위험대응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영업자의 하위그룹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위험대응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위 그룹 고용주,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자가 낮은 사회보험 및 민영보험 가입율은 물론 새로운 기술습득 비율도 매우 저조하며,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하위층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위험대응이 매우 낮아 사회적 위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위험대응 정도에 계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자영업자 하위그룹별, 특히 계층 간 사회적 위험정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위험대응 전략 및 정책 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stability of self-employment jobs in Korea has grown greatly and socioeconomic status of self-employed workers has been challenged seriously throughout the 2000s since a rapid collapse in the self-employment sector due to the credit crisis in 2003. It suggests strongly that social risks of the self-employed are growing bigger over the recent years. However, the literature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it. Therefore, this study sets out to explore the social risks for the self-employed focusing on job instability,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coverages. Also, it illuminates the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rkers’ socioeconomic status showing the self-employed is consisted of very different socioeconomic subgroups like employer, own-account workers, family worker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Finally, this study shows how risk responses of the self-employed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rough descriptive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the 7th wave, 2012). The study finds that there are differentiated risk responses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lower class is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very high levels of social risk. Overall, own-account workers including family workers are facing much high social risks compared to other subgroups, in that they are less likely to be neither covered by the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nor to update their skills. The study suggests that risk response strategies or policies have to be developed in order to address the difference in risk responses by the subgroups’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lass effects in social risk ar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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