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대상판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국문 초록 (Abstract)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 관할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사소송 대상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행정소송법에 당사자소송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소송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러한 행정소송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구별의 실효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구별기준에 관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 해결을 위한 시도와는 별도로 법리 계발과 이를 통한 판례의 축적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선고 결정된 대법원 2015다215526 판결, 2017마6337 결정 및 대상판결인 2018다242451 판결은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 문제 되는 영역 가운데 ‘행정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분쟁’의 소송형태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행정계약 관련 분쟁에서의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분석,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상판결은 2017마6337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법(公法)적 요소와 사법(私法)적 요소가 혼재된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 당해 분쟁이 계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송형태를 식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일반적인 논의 및 2015다215526 판결과 같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내지 계약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준별한 후 그에 따라 소송형태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이론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특히 계약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의 유형이 다양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송형태의 판단에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소송 제도의 존재이유 등 사법정책적, 기능론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법상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통일적인 해석과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공법적 법리가 적용되거나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법원의 전문성과 무관한 사안의 경우 행정법원에서 심리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해 분쟁이 계약의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은 사법정책적, 기능론적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본안 쟁점인 ‘수정수급 보조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지침’ 형식의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이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본 후 그 해석을 바탕으로, 반환 범위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 포함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분쟁은 공법적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인바,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보아 공법의 일반원리 적용, 재량통제 등 공법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이 행정행위가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순전히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로 보아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한 사법통제가 회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 [판례연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철상,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2011

2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9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7

5 허이훈, "행정법규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4 (24): 479-514, 2019

6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8

7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2018

8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19

9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10 이상덕, "지방계약과 판례법-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처분의 구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9 (19): 1-45, 2018

11 박해식,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유형" 법조협회 56 (56): 259-290, 2007

12 김동국,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95) : 2013

13 이윤정,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 ―" 비교법학연구소 39 : 37-66, 2013

14 김대인, "국가연구개발협약과 공ㆍ사법구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6 (26): 222-258, 2018

15 임영호, "공법상 소송유형과 소송형식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5) : 31-70, 2009

16 이현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연원과 발전방향" 법학연구소 (32) : 319-352, 2015

17 하명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대한변호사협회 (380) : 52-72, 2008

18 임영호, "공법상 금전급부청구권과 관련된 소송형식" 법조협회 59 (59): 246-291, 2010

19 김대인, "공법상 계약 관련 판례에 대한 고찰" 사법발전재단 9 : 2011

20 이영동, "공공계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공공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법원도서관 44 : 2007

21 안철상, "行政訴訟과 民事訴訟의 관계" 법조협회 57 (57): 319-365, 2008

22 김대인, "行政契約法體系의 基礎 ― 用語, 槪念,類型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4 (34): 235-264, 2006

23 이은상, "公法上 當事者訴訟에 관한 訴訟實務上 難點과 解決方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3 (23): 219-259, 2018

24 박정훈, "公ㆍ私法 區別의 方法論的 意義와 限界 ―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참고하여 ―" 한국공법학회 37 (37): 83-11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