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목차]
• [쟁점과 대안]
• [Ⅰ.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경제재난 대응책으로 ‘재난기본소득’부각
•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된 ‘재난기본소득’은 특수 상황형 기본소득
• [Ⅱ. 재난기본소득 관련 쟁점사항]
• 재난기본소득은 선별하지 않고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
• 재난기본소득은 감세 방식이 아닌 현금지급 방식이 합당
•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정 마련은 큰 문제가 아님
• [Ⅲ. 긴급히 필요한 적정 재난기본소득 제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과거와 다른 총체적 동시다발적 위기
• 유례없는 위기에는 전국민 특수 기본소득 같은 유례없는 대응 필요
• [Ⅳ. 재난기본소득 기반 종합대책 추진]
• [국내외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 통계 (2020.3.2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