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방식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iority Selection Method for the Maintenance Project of Abandoned Buildings Focusing on Regional Ripple Effec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를 지나 이미 저성장형 경제구조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외연적 개발확산 등의 사회적·공간적 문제가 중첩되어 도시 내부에서는 빈집, 빈점포 등 유휴방치부동산이 도시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사 진행 중에 부도, 파산, 권리관계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를 중단한 공사현장은 도시미관 악화, 범죄발생, 재난재해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시급성, 파급효과”, “사업성”, “시군구 추진의지”, “이해관계인 추진의지”, “사업추진 용이성” 등 5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급성, 파급효과” 분야는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분석방법이 부재하여 단순히 전문가의 현장답사 및 서류심사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된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시급성, 파급효과”를 판단하는 항목에 공간 위계를 고려한 위세 중심성, 지역 쇠퇴도 등을 종합하여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has passed a period of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has already been fixed into a low-growth economic structure, and social and spatial problems, such as low fertility, aging, and expansion of development, are overlapping. In particular, construction sites that have stopped construction works due to bankruptcy, and rights relations in the middle of construction have various problems such as deterioration of urban aesthetics, crimes, and disasters. In accordance with the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Maintenance of Buildings that Have been Abandoned for a Long Time」, enacted to combat these issues,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establishes a maintenance plan for abandoned buildings and promotes maintenance projects. Five areas are suggested as evaluation items to select the priority of the maintenance projects. Among them, since the field of “urgency and ripple effect” does not have an appropriate analysis method that can be evaluated, it has simply been judged by expert on-site visits and document review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pose a method for determining the priority of the maintenance projects by combining the items that judge “urgency and ripple effect” with the centrality of prestige and the degree of regional decline considering the hierarchy of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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