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확대의 평가와 시사점: 반,추납 및 임의가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민연금 반·추납, 임의가입 등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최근 국민연금 반·추납, 임의가입을 통한 가입 확대는 급여적절성(Adequacy), 재정지속성(Sustainability)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됨. . 첫째, 급여적절성 측면에서 가입기간 증가를 가져와 국민연금 급여수준(반납, 추납, 임의가입으로 인해 소득대체율은 각각 1.6%, 1.4%, 5.6% 증가)을 개선시킬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은 국민연금 기금의 0.6%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연금소득 증가로 기초수급 노인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하므로 국가의 재정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최근 국민연금 가입 확대는 고령화·장수화에 대한 노후준비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추가적인 가입을 통해 급여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OECD 기준 소득대체율 70%)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상호보완적인 공·사 연금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국제기구가 주장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및 보조금정책(독일 리스터연금, 스웨덴 프리미엄팬션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