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 = Legal Status and Human Right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연구이동양상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연구이동’과 달리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추세에 있다. 단일민족 주의의 전통이 강조되던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특히 국제결혼을 통하여 국경을 넘어온 이주여성과 한국인 가족들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그로 인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역시 장밋빛 꿈을 안고 이역만리 타국으로 시집을 왔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 남성의 아내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까지는 많은 문제의 산들이 가로 막고 있다. 본문은 먼저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을 통하여 유입된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야기되는 여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의 적절한 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실태를 점검하고,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검토 해 보고 국제인권규범들은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past industrial society, population movement tended to proceed from 'rural areas to cities.' On the other hand, today's migration of population is on the tendency to move from 'one country to the other country' beyond national boundaries. Korea has had a traditional notion of single-ethnic nationalism for a long time, but it began to change differently with a gradual increase of foreign immigrants into Korea, especially female immigrants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the year 2000. These female immigrants and their Korean families experience a various ' cultural difference' and considerable problems arising out of it. Female marriage immigrants find themselves to have lots of problems in front of them as well until they can get accustomed to their new life in Korea as a wife of Korean man and a member of Korea.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ose problems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are faced with, and examines into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human rights for them. In order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they are experiencing now in Korea, this study (ⅰ)checks the actual condi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have occurred to female marriage immigrants; (ⅱ) considers a legal status that they are entitled to have in Korea;(ⅲ) examines into how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human rights protect these foreign immigrant women; and lastly, (ⅳ) deals with legal problems and solutions in connection with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며
• Ⅱ.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및 인권침해 현황
• Ⅲ.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Ⅳ.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국가의 보호의무
• 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방향모색
• Ⅵ. 마치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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