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정부의 선택과 한계
- Ⅱ.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 규제
- Ⅲ.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 Ⅳ. 인공지능 규제: 정부의 선택과 접근방식
-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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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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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 ; 규제동조화 ; 규제한계 ; 인공지능 ; 위험기반규제 ; AI ; co-regulation ; risk-based regulation ; regulatory harm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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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5-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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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리바이어던 재정, 예산과 세금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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