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 Effectiveness of Tax Policy Towards R&D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개발투자의 공공재적 성격과 여러 지식이 유용하게 결합될수 있는 보완재적 성격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직접보조금과 같은 재정지원 정책과 세액공제제도 및 가속상각제도와 같은 조세지원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조세지원정책이 민간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2002～2004년까지의 3,456개 기업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조세지원제도에 의해 낮아진 세후 연구개발투자의 단위당 비용인 사용자비용을 추정하고 기업들이 사용자비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정부 직접보조금에 민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분석한다.<BR>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납세자료뿐만 아니라 상세한 재무회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여러 대용변수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사용자비용의 근사치를 추정하고 있다. 개별 기업별로 추정되는 사용자비용의 개별 기업 간의 차이는 연구개발투자 사용 비목별 구성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002～2004년 사용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비의 비중이 평균 90% 안팎, 기계설비 비중이 평균 10% 안팎, 토지건물 비중이 평균 1%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보다 2004년에 경상비의 비중이 2.3%포인트 정도 증가하였고 다른 비목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용 비목별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각 비목별 사용자비용을 가중 평균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의 근사치를 추정한다.<BR>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경상비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세법상 상각률인 100%로 접근해 감에 따라 명목상 연구개발투자 1원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사용자비용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초과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방식만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사용자비용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며, 중소기업이 총액방식을 사용하면 대기업의 사용자비용보다 18～19% 정도 낮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총액방식에 의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평균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BR>  경상비의 사용자비용 근사치는 최대 8.8%, 기계설비투자의 경우 최대 17%, 토지건물의 경우 36.8% 과소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투자 전체 사용자비용의 근사오차는 비목별 사용자 비용 근사오차를 사용 비목별 구성비로 가중 평균한 것으로 9.78%로 추정된다. 개별 기업의 납세자료와 상세 재무회계 정보가 결여된 상태에서 10% 미만의 사용자비용의 근사오차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BR>  3,456개 전체 기업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이 자체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가 정부의 지원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세지원 확대를 통한 1% 사용자비용 감소는 0.5～1.1%의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초래하는 반면, 1% 증가한 정부 직접보조금은 0.06～0.07%의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비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작을수록, 즉 오늘 지출된 경상적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발생할수 있는 미래소득이 클수록, 민간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는 사용자 비용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기업규모별 분석에서도 전체 기업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정부 직접보조금의 추정계수가 거의 모든 추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보조금 추정계수가 매우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구축효과의 크기는 미미할지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0.06～-0.1)을 가지므로 구축효과의 존재를 지지해 준다. 사용자비용의 추정계수는 대기업(-0.37～-0.8)과 중소기업(-0.47～-1.41)의 경우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사용자비용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  기업이 직면한 법인세율과 연구개발투자의 경상적 지출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가정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의 장기탄력성은 -0.68～-4.13 사이로 추정되었다. 경상비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낮을수록 장기 조세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나 가속상각에 의해 사용자비용은 더욱 낮아지고 세후 법인소득 증가분이 커지게 되므로,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believ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ods that private firms are undertaking R&D investments funded by themselves less than the optimal social level of R&D. Based on the market failure argument, governments of many countries are practicing fiscal policies to alleviate the market failure problem and to further private firms" R&D investments. Korean government has also been practicing both R&D subsidy programs and tax credits on R&D.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specially focusing on tax policy towards R&D,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each policy tool on the R&D investments funded by private firms and to deduce some policy implications.<BR>  Using a large number of firm-level panel data over 2002～2004, we estimate both user costs of R&D investments and how responsive the R&D investments funded by private firms are to changes in user costs and/or government subsidies. It is also shown under a number of assumptions and proxies for those unobserved details related to individual firms" tax and financial informations that the estimated user costs have approximation errors at most 10%.<BR>  As we can expect as a priori,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e increase in tax credits on R&D leads to the decrease in the user costs, which in turn increases the R&D funded by private firms. It is also found that R&D funded by firms responds more elastically to the changes in their user costs the lower the economic depreciation rate for current expenditures. In addition, tax-price elasticity for small & medium firms is more elastic than large firms. Even if the estimated coefficient on lagged dependent variable is insignificant for some cases, the long-run tax-price elasticity is quite larger for small & medium firms than large firms.<BR>  On the other hand, we cannot find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hypothesis that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s increase R&D investments funded by private firms. Specially, the crowding-out effect of government subsidy is prominent for small & medium firms even if the magnitude itself is very small. Since the magnitude of crowing-out effect is not large, it could be said that the purpose o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has been accomplished as intended if government subsidy programs aimed to increase total R&D level. However, we have to draw the opposite conclusion if they were initially designed to increase R&D funded by individual firms.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개발투자 및 조세지원제도 현황
  제3장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 추정
  제4장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효과 분석
  제5장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