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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정거래 규제레짐에 대한 비교 분석 = 한국ㆍ미국ㆍ일본 3개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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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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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how fair trade regulatory regimes might achieve comparable or higher levels of market competitiveness at lower social compliance costs. It focu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fair trade regulations are de...

      This paper explores how fair trade regulatory regimes might achieve comparable or higher levels of market competitiveness at lower social compliance costs. It focu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fair trade regulations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e Korea, Japan and U.S. in order to identify what actually contribute to the better fair trade regulations.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study highlight two essential components of regulatory regimes are identified : fair trade regulatory framework and its implementation structure (crime control mode vs. due process mode). Based on an comparative study of the three countries the fair trade regulatory regime can be divided into four quadrants on the basis of two variables. The taxonomy of fair trade regulatory regime can be a reference point for identifying the relative status of Korea's regime, compared with those of the US and Japan, and put forward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reation of an fair and effective regulatory reg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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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
      • Ⅲ. 공정거래규제레짐의 비교분석
      • Ⅳ. 공정거래규제레짐 유형 비교분석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 모형
      • Ⅲ. 공정거래규제레짐의 비교분석
      • Ⅳ. 공정거래규제레짐 유형 비교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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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 삼성경제연구소 1996

      2 "출자총액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12 (12): 2004

      3 "최근의 규제정책수단평가" 30 (30): 1992

      4 "신제도경제학에서 본 규제이론과 정책: 이견과 확장" 2006

      5 "시장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산업조직연구 2004

      6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공정거래정책의 발전방향" 10 (10): 2001

      7 "산업환경규제레즘 유형과 특성 : 선진4개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38 (38): 2004

      8 "산업정책의 한계와 경쟁정책의 역할 - 빅딜업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2000

      9 "산업정책의 한계와 경쟁정책의 역할 - 빅딜업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소 2000

      10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1992

      1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 삼성경제연구소 1996

      2 "출자총액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12 (12): 2004

      3 "최근의 규제정책수단평가" 30 (30): 1992

      4 "신제도경제학에서 본 규제이론과 정책: 이견과 확장" 2006

      5 "시장개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산업조직연구 2004

      6 "새로운 환경에 대응한 공정거래정책의 발전방향" 10 (10): 2001

      7 "산업환경규제레즘 유형과 특성 : 선진4개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38 (38): 2004

      8 "산업정책의 한계와 경쟁정책의 역할 - 빅딜업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2000

      9 "산업정책의 한계와 경쟁정책의 역할 - 빅딜업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소 2000

      10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행정규제에 관한 비교연구" 1992

      11 "공정거래제도 해설발간등록번호 11-1130000-00014-09" 공정거래위원회 2001

      12 "공정거래정책 혁신론" 나남신서 1130 2006

      13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사건처리절차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전경련 2005

      14 "공정거래심결구조 및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2003

      15 "경쟁정책의 중장기 비전 : 경쟁 2010" 한국산업조직학회 2002

      16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공정거래법" 한국경제연구원 1997

      17 "각국의 경쟁법가이드" 공정거래위원회 2002

      1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19 "The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Purposive Social Action" 894-904, 1936

      20 "The Limits of the Criminal Sanction"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68

      21 "The Law of Antitrust: An Integrated Handbook" West Group 2000

      22 "The Antimonopoly Laws of Japan"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7

      23 "The Antimonopoly Laws and Practices of Japan" and aki (and aki): 1994

      24 "The American System of Criminal Justice"

      25 "Regulatory Reform in JapanOECD" OECD 1999

      26 "Recommendations for Regulatory Quality and Performance" OECD 2005

      27 "Policy Recommendations for Better Regulation" OECD 2004

      28 "OECD 규제개혁 국별 검토 : 미국, 네달란드, 일본, 멕시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 "National Styles of Regulation Environmental Policy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Cornell University 1986

      30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1964

      31 "Devlopments in Reglatory Regimes - An Anglo-German comparison on Telecomunication" working papers 2002

      32 "Competition Policy in America : The Antitrust Paradox" 42 : 1997

      33 "21세기의 경쟁정책과 규제정책" 산업연구원 2000

      34 "21세기 독점규제법과 정책에 대한 전망" 2000

      35 "2005년도 IMD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 주요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을 대상으로" 산업연구원 2005

      36 "2004 해외경쟁정책동향자료집" 공정거래위원회 2005

      37 "1990년대 미국의 경쟁정책 연구"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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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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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7 1.17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6 1.18 1.419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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