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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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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statutes and cases as to sexual morality offences which involve sexual ethics in society and make a proposal of idealistic sexual criminal law.Out current criminal law deals with sexual crimes in the way that divides s...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statutes and cases as to sexual morality offences which involve sexual ethics in society and make a proposal of idealistic sexual criminal law.Out current criminal law deals with sexual crimes in the way that divides sexual violent crimes with sexual morality crimes: the former violates the privat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e latter decays the public decency. Of them the sexual morality crimes involve social environment and ethics. Especially the statues and cases of sexual morality crimes reflect social ever-changing ethics after 1990s and the perspectives of the scholars and specialists. And a various of NGO as well as interest groups have deeply involved with the legislation of kinds of sexual criminal laws just like Prostitution Act, Protection of Juvenile sex Act, Sexual Violence Act etc. To regulate sexual morality crimes reasonably, I suggest, needs the following alternative: to extract ethical element from the criminal law, respect the privat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keep alert about penal populism, and in the end, it is required that sexual moral crimes must be decriminalized and sex crimes are integrated in terms of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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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대상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 21, 2008헌가7 ․ 26, 2008헌바21 ․ 47(병합) 전원재판부
      • [판시사항]
      •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문]
      • [주 문]
      • [대상판례 1]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 21, 2008헌가7 ․ 26, 2008헌바21 ․ 47(병합) 전원재판부
      • [판시사항]
      •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문]
      • [주 문]
      • [대상판례 2] 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 [판시사항]
      • [결정요지]
      • [심판대상조문]
      • [주 문]
      • [연 구]
      • Ⅰ. 연구의 취지
      • Ⅱ. 보호법익의 문제
      • Ⅲ. 性風俗犯罪에 대한 개별적 고찰
      • Ⅳ. 性風俗犯罪의 편제 변경이 가지는 의미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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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윤영철,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대한 고찰" 13 (13): 2001

      3 이영란, "형법학[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4 이용식, "형법의 임무-법익보호인가 사회윤리보호인가" 9 (9):

      5 변종필, "형법의 임무" 8 (8): 1997

      6 박혜진, "형법상 음란행위의 ‘음란성’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461-484, 2009

      7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29-252, 2009

      8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간통죄 연구" 2 (2): 1991

      9 박상기, "형법각론(제 7 판)" 박영사 2008

      10 배종대, "형법각론(제 7 전정판)" 홍문사 2010

      1 오영근, "형사특별법 정비방안(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 윤영철,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대한 고찰" 13 (13): 2001

      3 이영란, "형법학[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4 이용식, "형법의 임무-법익보호인가 사회윤리보호인가" 9 (9):

      5 변종필, "형법의 임무" 8 (8): 1997

      6 박혜진, "형법상 음란행위의 ‘음란성’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11): 461-484, 2009

      7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학회 21 (21): 229-252, 2009

      8 신동운,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간통죄 연구" 2 (2): 1991

      9 박상기, "형법각론(제 7 판)" 박영사 2008

      10 배종대, "형법각론(제 7 전정판)" 홍문사 2010

      11 이재상, "형법각론(제 4 판)" 박영사 2002

      12 손동권, "형법각론(제 3 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13 오영근, "형법각론(제 2 판)" 박영사 2009

      14 김성돈, "형법각론(제 2 판)" SKKUP 2009

      15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2003

      16 김성천,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2

      17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18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19 배종대, "형법, 형벌, 양형 -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437-470, 2006

      20 이훈동, "한국의 성문화와 형사법" 법학연구소 (25) : 41-61, 2007

      21 법무부, "오스트리아형법"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스위스형법전" 2009

      23 임웅, "성범죄의 비범죄화, In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24 박혜진,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007

      25 이경재,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701-732, 2009

      26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제 6 판)" 박영사 2004

      27 법률신문사, "법조 50년 野史"

      28 김영환,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21) : 185-210, 2004

      29 허일태, "독일형법총론" 세종출판사 1998

      30 법무부, "독일형법" 2008

      31 이경재,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행위의 구분"

      32 김정범, "간통죄 폐지론" 2007

      33 용태용, "간통죄 위헌론" 서울지방변호사회 21 :

      34 藤永幸治, "風俗‧ 性犯罪" 東京法令出版 2003

      35 오영근, "性風俗에 관한 죄의 개정방안"

      36 前田雅英, "刑法各論講義[第2 版]" 東京大學出版會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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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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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0.8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9 1.04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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