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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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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4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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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his/her Right of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as being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atient's Right to Know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Repo...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his/her Right of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as being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atient's Right to Know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Report [the Medical Situation] to the patient; the second, is the patient's Right to Consent and Right of Refusal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Inform [for Patient's Consent].
      The legal and ethical positions pertaining to the patient's autonomous decision, particularly those in the interest of the patient's not wanting to know about his/her own body or medical condition, were therefore acknowledged as passively expressed entities borne from the patient's forfeiture of the Right to Know and Right to Consent, and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The potential risk of adverse effects rising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nformed Consent Dogma to situations described above were only passively recognized, seen merely as a preclusion of the Informed Consent Dogma or a denial of liability on part of the physician.
      In short, the legal measures that guarantee a patient's 'Wish for Ignorance' are not currently being understood and acknowledged under the active positions of the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the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such as the duty not to inform).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arise absent the recognition of these active positions of the involved parties. The question of normative evaluation of cases where a sizable amount of harm has come up on the patient as a result of the physician explaining to or informing the patient of his/her medical condition despite the patient previously waiving the Right to Consent or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is one that is yet to be addressed; that of ascertaining direct evidence/legal basis that can cement legality to situations where the physician foregoes the informing process under consideration that doing so may cause harm to the patient, is another.
      Therefore it is the position of this paper that the Right [Not to Know] and the Duty [to Consideration] play critical roles both in meeting the legal normative requirements pertaining to the enrichment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revention of adverse effects as it pertains to the provision of [unwanted] med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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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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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金天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4

      2 김천수,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8 : 1994

      3 김천수, "환자의 알 권리;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하여" 4 (4): 2003

      4 김민중,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41-96, 2014

      5 석희태, "주석민법 채권각칙 7" 2000

      6 추호경,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50 (50): 2001

      7 전병남,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3 (3): 2003

      8 범경철,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4 (4): 2003

      9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7 : 1981

      10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와 면제" (412) : 2007

      1 金天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4

      2 김천수,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8 : 1994

      3 김천수, "환자의 알 권리;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와 관련하여" 4 (4): 2003

      4 김민중,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41-96, 2014

      5 석희태, "주석민법 채권각칙 7" 2000

      6 추호경,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50 (50): 2001

      7 전병남,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3 (3): 2003

      8 범경철,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4 (4): 2003

      9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7 : 1981

      10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와 면제" (412) : 2007

      11 박일환, "의사의 설명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법적 책임" 5 : 1989

      12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몇 가지 특수문제" 4 (4): 2003

      13 김민중, "의사의 설명의무: 해결되지 않는 법률문제" 1994

      14 김천수, "의사의 설명의무" (7) : 1988

      15 석희태, "의사의 설명의무" 1997

      16 김천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 원칙의 제한과 법익의 형량 – 긴급의료와 연명의료를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3-40, 2014

      17 백경희,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18 김천수, "의료계약상 의사의 설명의무: 서독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3 : 1988

      19 석희태, "오진과 자기결정권침해의 효과" 1994

      20 김천수,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21 (21): 77-101, 2009

      21 석희태, "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대한의료법학회 10 (10): 263-305, 2009

      22 안법영,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암법학회 (40) : 125-161, 2013

      23 안법영, "산부인과 진료와 의사의 주의의무: 대법원판결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창간) : 2000

      24 秋昊卿, "醫療過誤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2

      25 石熙泰, "醫療過誤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1988

      26 長坂 純, "ドイツ法における 「統一的法定保護義務關係」 論の展開" 77 (77): 2004

      27 D. Ost, "The ‘right’ not to know" (3) : 1984

      28 R. Chadwick, "The right to know and the right not to know" Ashgate 1997

      29 R. Andorno, "The right not to know: an autonomy based approach" 30 : 2004

      30 M. Salisbury, "Should You Have The Right Not To Know Genetic Information?"

      31 D. C. Wertz, "Privacy and disclosure in medical genetics examined in an ethics of care" (5) : 1991

      32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Einleitung zum Schuldrecht; §§ 241-243 (Treu und Glauben) Neubearbeitung 2015 von Dirk Looschelders, Dirk Olzen, Gottfried Schiemann"

      33 G. Laurie, "In defence of ignorance: genetic information and the right not to know" (.6) : 1999

      34 J. Harris, "Ignorance, information and autonomy" 22 : 2001

      35 C.M. Romeo-Casabona, "Ethics and Human Genetics" Council of Europe Editions 1994

      36 M. Canellopoulou Bottis, "Comment on a view favouring ignorance of genetic information: confidentiality, autonomy, beneficence and the right not to know" (2) : 2000

      37 R.C. Green, "ACMG Recommendations for Reporting of Incidental Findings in Clinical Exome and Genome Sequencing"

      38 G. Hottois, "A philosophical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f Bioethics" (2)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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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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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6 0.87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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