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the School Business Support Cent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신설·운영됨으로써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 현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업무지원센터가 학교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과 전북 및 타 시․도 학교지원조직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초점집단면담(FGI)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 조직 측면에서 2024. 7. 1.자로 재구조화된 학교업무지원 부서가 교육지원청의 ‘과’ 단위 센터 또는 교육지원과 소속 부서로 편제되면서 학교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새로운 부서를 추가로 두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시행 초기에는 학교업무지원조직 사무분장에 의한 지원업무 외에 기존의 업무가 부여되는 등 학교지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업무 추진에 다소 혼란이 있었다.
둘째, 인력 운용 측면에서 2024 7. 1.이후 센터가 설치되면서 지원인력이 기존 22명에서 44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총 66명의 행정인력이 확대되어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반 년이 못된 시점이지만 도내 교직원 1,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 설문조사(김태훈, 2024)에서 센터 활용 경험은 28.6%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추가 지원업무 발굴과 함께 행정직으로 구성된 현재의 조직 구성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예산 운용 측면에서 2024년 하반기 지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도교육청 사업부서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하였다. 설치 전과 비교하여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커지고, 본청의 자체예산도 추가로 확보되어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업무에도 탄력이 생겼다. 다만,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학교업무지원센터 지원업무 측면에서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은 인력채용 지원분야는 지원대상과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하며,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이 일부 교원에게 있다는 지적도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지원업무 발굴도 필요하다. 또한 서면조사와 FGI 분석결과 교원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유지보수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적 변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업무지원센터는 학교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위상 및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지원과와 센터 조직의 목표와 기능에 대해 명확한 정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팀’ 단위 부서를 인접 교육지원청과 묶어 거점별 센터로 재구조화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업무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업무지원센터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 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일부 교사들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직접적 교육활동 지원도 요청하였다. 타 시도의 경우 학교시설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행정직으로 구성된 인력을 교육전문직, 시설직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해 본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큰 분야는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교복, 졸업앨범, 정보화기기, 현장체험학습 등 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맡고 있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교과서 예산을 학교에 교부하지 않고 센터에서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센터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사들의 행정업무 지원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교육활동 관련하여 추가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양적인 확대와, 교사들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큰 업무는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력채용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면접, 수업실연까지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원인력의 업무량을 파악하여 센터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업무지원센터 지원업무에 대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업무지원 신청을 간소화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리뉴얼 및 학교업무지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문제 4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학교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 6
• 1. 학교지원조직의 개념 6
• 2. 학교지원조직의 역할 10
• 제2절 조직관리 및 변화에 대한 이론 14
• 1. 조직관리 15
• 2. 조직변화 17
• 3. 조직발전 19
• 4. 신공공관리론 21
• 제3절 학교지원조직 관련 선행연구 24
•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5
• 2. 타 시도교육청 28
• 제4절 분석 체계 33
• 제3장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실태 34
• 제1절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개요 34
•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34
• 2. 타 시도교육청 35
• 제2절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실태 분석 38
• 1. 조직 38
• 2. 인력 42
• 3. 예산 45
• 4. 지원 업무 48
• 5. 소결 58
• 제3절 FGI 분석 61
• 1. 개요 61
• 2. FGI 분석 결과 63
• 제4장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75
•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75
• 제2절 학교업무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80
• 제5장 결론 83
• 참고문헌 86
• 부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