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 개선 방안: 형사절차에서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for Crime Victims: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the Case in Criminal Proceeding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for the victims to recover their damage and to secure the safety of life or body properly in criminal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effectively for them on the progress of the case.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when we look at th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n Korean criminal justice. The main points of such problems are as follow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niformity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that are the basis for information provision is insufficient, which may cause officials to be confused in the practice, the application process for victim to get information is somewhat complicated, the speed of information offering is low, and its notification system for juvenile victims has not been established. To overcom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the information provision laws, simplify the application procedure to receive its notice, create a system in which necessary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informed in real time,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so that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gress of his/her criminal case can be also provided to the juvenile crime victims within a certain range.

국문 초록 (Abstract)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실현을 위한 주체이자 소송 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참여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이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 문명국가들의 형사사법 제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다. 하지만 한국의 현행 형사법체계가 국가중심주의에 기반 한 ‘증인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까닭에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이 아직 실효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점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중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의 실태에 주목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굴한 후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가지 방책을 제시하였다. 즉, 정보제공 근거법령의정합성을 확보하는 것, 정보제공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위하여자동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소년범죄 피해자에게도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진행상 황과 관련된 개별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정보제공의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범행과 피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진실한 피해자라 할지라도, 피의자·피고인 및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접근권 보장 수준이 결정되어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제3차 범죄피해자 기본계획(2017-2021년)의 방향과 과제" 형사정책연구원 2015

2 심보영,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정보접근" 2021

3 김재민, "형사절차 참여 강화를 위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보장" 2021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5 "헌법재판소 1991.5.13. 90 헌마133"

6 "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 헌마22"

7 김혁,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한국피해자학회 28 (28): 117-134, 2020

8 문재완,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3 (23): 85-114, 2017

9 최수형, "전국범죄피해조사(IV)"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0 황순평, "수사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불복수단" 한국경찰법학회 14 (14): 137-162, 2016

11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4 (24): 221-248, 2016

12 황순평,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경찰의 피해자통지제도를 중심으로 -" 경찰대학 8 (8): 29-60, 2008

13 김재민,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의식에 관한 고찰 - 경찰관과 대학생의 인권보호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31 (31): 29-62, 2017

14 법무부 인권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3차 기본계획(2017~2021) 중 2018년도 시행계획" 2018

15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제3차 기본계획(2017~2021)" 2016

16 이정수, "범죄피해자 권리의 새로운 해석 : 수사청구권 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17 이영돈, "미국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고찰" 4 (4): 12-, 2015

18 "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3426 판결"

19 대검찰청, "검찰연감" 2019

20 김좌환, "검찰에 의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11

21 강기정,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11134"

22 "https://www.law.go.kr/"

23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3771/"

24 "https://www.kics.go.kr/"

25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23.7/page-1.html/"

26 Cook, B., "Victims’ Needs, Victims’ Rights, Policies and Programs for Victims of Crime in Australia" 46-47, 1999

27 EU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Victims of Crime in the EU: the extent and nature of support for victim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2014

28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29 Klip, André., "On Victim’s Rights and its Impact on the Rights of the Accused" 23 (23): 177-189, 2015

30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해설서"

31 Dearing, Albin,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Springer 2017

32 Anonymous, "Handbook on Justice for Victims"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2011

33 Harry, J. L., "Focus On Victims’ Rights in Minnesota" 64 (64): 12-, 2002

34 European Union,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12/20/EU"

35 "Crime Victims’ Rights, 18 U.S. Code §3771"

36 Ministry of Justice, "Code of Practice for Victims of Crime in England and Wales"

37 "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 Clause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