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연구 : 기초교육자치 실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Centering on the Enforcement of Basic Educational Autonmy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여러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를 실감할 수 없으며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이 도외시 된 채 교육자치의 명맥만을 잇기 위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교육주체인 학생 지역주민 등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근거로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및 원리와 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주요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최근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정책의 동향을 파악한 후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즉, 역사적 변천과정을 교육자치도입시기(해방후-5.16군사정변), 유보기(1962-1991), 실시기(1991-현재)로 나누어 설명하고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인 지방분권화의 지속적 추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강화,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체계 지향 등의 지방교육자치 정책의 강조점을 알아보았다.
이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교육자치의 실시구역과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위상과 선출방식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성과 자치에 미치지 못하는 권한배분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확대 실시를 전제하면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 실시구역배분, 기본구조를 설정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위상과 선출방식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교육기초자치가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중앙과 광역 및 기초의 교육권한의 배분을 근거로 해서 광역과 기초의 교육기능의 권한분담의 개선내용을 정리하였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에서는 교육위원회를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고 광역단위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화를 구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위원에 있어서도 기초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맞게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고 자격은 크게 두지 않도록 하며 광역의 경우 합의제집행기관의 구성원으로 학교운영위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과 연구경력을 자격요건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의 경우 기초는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광역은 합의제 집행기관의 사무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하도록 한다. 단, 기초의 교육감의 경우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하거나 교육위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기초자치가 실시되기 전 미리 충분한 안정적 재원조달 정책을 확보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및 교육관련 관청에게 충분한 권한이 배분되어야 효과적인 기초자치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연구의 결과를 서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face of several years having passed since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guarante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o revive the specialty of local education, the educational autonomy cannot be experienced in educational field, and it is being failed to escape a level that aims to continue only the existence of local autonomy, with the essence of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having been ignored. According to this, it is required to seek for a plan to develop the Local Educational Autonomy that conforms to the educational needs of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who are the educational core, at the same time coping with politi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s properly.
Beginning with this problematic sense, this study described the objective, scope, and method of a study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Chapter 2 described a concept and principl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the necessity and the legal basis of an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the basic administrative units, based on the true nature of local autonomy system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Chapter 3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main countries aiming to obtain the implications about to which direction our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will need to advance. Chapter 4 examined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ly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fter grasping the historically transitional process of our country's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nd a tendency of policy related to the recently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n other words, it explained the historically transitional process by dividing into the introduction period of Educational Autonomy (after liberation-5.16 military coup), reservation period (1962-1991), and enforcement period (1991-present), and inquired into the emphasis of policy for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such as the continuous propulsion of decentralization that is the direction of policy being strived to be recently driven by the political circle, the reinforcement of connection between general autonomy and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orient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centering on a unit school.
And, as for the problems of the currently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it analyzed problems such as the status and a selection method in the Board of Education and in an educational superintendent focusing on the enforcement district of educational autonomy and the basic structure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System, a role of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and the inefficienc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s and the authority division that does not reach the autonomy.
Assuming the extension in the enforcement of educational autonomy to the basic unit aiming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Chapter 5 established the specific division of enforcement district, and the basic structure in relation to it, and presented a plan for the status and a selection method in the Board of Education and in an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for an efficient utilization of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and finances. And, based on the division of educational authority in a central area, a wide area, and a basic area, with a prerequisite for the enforcement of Local Educational Basic Autonomy, it arranged the improvement contents of authority assignment for educational functions in a wide area and a basic area.
In case of educational superintendent, a basic area needs to allow it to act as the execution agency with a single-authority model and a wide area needs to allow the local officer as a head officer of the execution agency with the consensus model to receive the agreement of local council and to nominate. Still, in case of the educational superintendent for a basic area, it needs to be allowed to be directly selected by residents or to be chosen by educational committee. As for the financial section, it emphasized that the previously sufficient and stable fund-raising policy prior to the enforcement of basic autonomy, needs to be secured, and along with this, that the effectively basic autonomy can be operated only when enough authority should be alloted to educational committee, educational superintendent, and a government office related to education. Finally,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6, it described the results of a research and the policy sugges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 2
• 3. 연구의 방법 = 2
• Ⅱ. 교육자치제도의 이론적 배경 = 3
• 1. 교육자치제도의 본질 = 3
• 가. 교육자치제도의 개념 = 3
• 나.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 7
• 2. 기초단위 교육자치 실시의 필요성과 법적근거 = 9
• 가.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경험 = 9
• 나.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필요성 = 11
• 다. 기초단위 교육자치 실시의 찬반논의 = 15
• 라. 지방교육자치의 법적 근거 및 법적 기능 = 16
• Ⅲ. 외국 사례 분석 = 20
• 1.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 20
• 2. 일본의 지방교육자치 = 29
• 3. 프랑스의 지방교육자치 = 34
• 4. 영국의 지방교육자치 = 39
• 5. 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 43
• Ⅳ.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9
• 1. 역사적 변천과정 및 현황 = 49
• 가. 지방교육자치의 변천 과정 = 49
• 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 53
• 다. 최근 관련 정책의 동향 = 58
• 2.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 61
• 가. 교육자치단위 실시구역 = 61
• 나.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구조 = 62
• 다. 교육위원회 = 62
• 라. 교육감 = 63
• 마. 학교운영위원회 = 64
• 3.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문제점 = 65
• 가. 자치에 못 미치는 권한배분 = 65
• 나. 교육재정 = 65
• Ⅴ.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검토 = 67
• 1. 기초단위 교육 자치의 실시를 위한 구조적 개선안 = 67
• 가. 지방교육자의 실시구역 = 67
• 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구조 = 69
• 다. 교육위원의 선출방법과 자격 = 75
• 라.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자격 = 77
• 마. 학교운영위원회 = 79
• 2.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실시를 위한 행재정 개선안 = 80
• 가. 중앙정부, 광역, 기초의 권한배분 = 80
• 나. 기초와 광역단위간의 교육 권한배분 = 82
• 다. 광역에서 기초중심의 지방교육재정 확립 = 83
• Ⅵ. 결론 = 85
• 1. 연구의 요약 = 85
• 2. 연구 결과 = 86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