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쟁 제한적 강좌배정과 임금체계 = Anti-competitive Class Allocation and Wage Scheme in College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대학의 강좌배정과 임금체계는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교육인센티브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수의 임금체계와 현행 강좌배정 관행은 교육인센티브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 관계에 있는 대학의 강좌들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 담합의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수들의 강의노력 선택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교재단이 교수들에게 어떻게 강좌를 배정하고 임금체계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사회후생 차원에서 비교 평가한다. 재단은 강좌배정과 임금체계를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유인이 있는데, 이는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수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제한은 학생들의 인적자산의 향상에 부정적 결과를 낳고 사회후생도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class allocation and wage scheme to overcome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college education. Professors have an incentive to collude because of negative externality between substitutable college classes. Inducing more teaching efforts from professors increases costs for university because it has to pay higher wages for professors. Thus university has an incentive to permit tacitly anti-competitive practices between professors. This paper suggests not only to provide wage scheme with less fixed wage, but also to allocate classes in a more competitive way. This will facilitate accumulation of students’ human capital and enhance social surplu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 제기
• Ⅱ. 이론모형의 소개
• Ⅲ. 교수들의 최적선택 분석
• Ⅳ. 학교재단의 최적임금선택
• Ⅴ. 학교재단의 강좌배정선택
• Ⅵ. 사회후생극대화
• Ⅶ.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희삼,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2

2 김진영, "수학능력 시험 실시 10년간 대학의 서열 변화" 한국재정학회 11 (11): 121-153, 2006

3 박진우, "대학의 강좌배정과 임금체계 -기초와 전공강좌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3 (23): 93-121, 2014

4 김진영,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13 (13): 1-72, 2007

5 박진우, "대학교육의 통섭과 임금체계 및 수준" 한국경제통상학회 31 (31): 101-127, 2013

6 박진우, "대학교육의 암묵적 담합과 임금체계" 한국응용경제학회 15 (15): 37-72, 2013

7 박진우, "대학교육의 기능 및 등록금과 임금체계: 대학구조조정개혁에 대한 일고찰" 한국경제통상학회 31 (31): 53-78, 2013

8 장수명, "대학교육의 경제학" 2 (2): 2002

9 류재우, "교수의 연구 성과 및 학교 특성과 보수격차" 한국노동경제학회 35 (35): 1-24, 2012

10 이주호, "韓國 大學의 序列과 競爭" 한국경제학회 51 (51): 1-36, 2003

11 Cohn, E., "The economic returns to lifelong learning in OECD countries" 6 : 253-307, 1998

12 Psacharopoulos, G., "Returns to Investment in Education: A Global Update" The World Bank 1993

13 Katz, E., "On Education, Screening and Human Capital" 6 : 81-88, 1980

14 Holmstrom, B, "Multitask Principal-Agent Analyses: Incentive Contracts, Asset Ownership and Job Design" 7 : 24-52, 1989

15 Spence, A. M., "Job Market Signalling" 87 : 355-374, 1973

16 Arrow, Kenneth, "Higher Education as a Filter" 2 : 193-216, 1973

17 Dutta, P. K., "Handbook of Game Theory With Economic Applications, vol. 2" Elsevier Science B. V. 869-903, 1994

18 Bolton, Patrick, "Contract Theory" The MIT Press 2005

19 Hart, O., "Advances in Economic Theory: Fifth World Congr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71-155,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