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Women`s Political and Economic Human Rights between Sweden and the Two Koreas: A Sugges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스웨덴, 남북한 여성의 정치 경제적 인권 비교연구 : 향후 통일한국에의 제안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적인 인권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사회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지위향상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의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인간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인권적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스웨덴은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여성 지위에 확보한 나라이다. 한국은 남북한 공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인권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통일 한국에 있어 정치 영역 및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여하히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한 현실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통일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은 스웨덴(또는 북유럽)에서 배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스웨덴은 1950 년대 까지만 해도 여성의 역할은 가정 전업주부로서 머물러 있었으나,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사회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왔으며, 이러한 일환 중 하나로 유치원, 탁아소를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물론 현재 스웨덴에도 성에 의한 노동시장의 분리 현상이 심각하다. 여성은 주로 학교, 유치원 등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며 평균임금도 남성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북한은 해방이후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여성도 모두 노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여성 복지 시스템과 탁아소 건설을 위해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을 독려(긍정적 노동 동원)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지주 등 부르조아 청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체사상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로는 김일성 일가의 일인독재 속에 강제적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현상이 본격화되었다(부정적 노동 동원). 특히 최근의 북한의 경제난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탈북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데 남한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중 여성이 남성을 초과한 현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한국의 경우 70 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고 정부에 의해 새마을 운동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제 발전에 따른 여성의 의식 향상 및 80 년대 노동 운동의 결과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보호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20 대 후반에서 30 대 초반까지의 여성 취업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은 여전히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육아휴직 보조금 현실화, 탁아소 및 유치원의 공공화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정치 진출은 매우 활발하여 현재 의회 의석수 중 여성이 45%로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으며, 내각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오랜 정당정치 경험과 당 청년 조직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정치교육을 통한 정치인 양성, 그리고 총선에서 각 당의 정강정책을 통한 여성할당 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고 있고 최고인민회의의 20%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는 소수 공산당 간부에 국한되고 당에 의해 지명되는 시스템으로서 아무 실권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상(장관)에 여성이 거의 전무한 사정도 북한 여성의 정치적 실권이 없음을 말해준다. 한편, 한국은 여성의 인권 의식이 향상되면서 많은 여성 운동이 있었고 여성 NGO 를 통한 정치적 권리 확대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여 선거법에 여성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 최근 총선에서 여성의 의회 진출이 비약적인 도약을 맞았다. 그러나 이는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명사를 중심으로 한 선전적, 동원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서,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예외이기는 하나 대체로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여성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 의회의 경우 여성의 진출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은 아직 한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성숙이 미진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 나아가 멀지 않은 미래에 달성될 한반도 통일이후 두개의 한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단계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으로는 대부분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영화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이 직장과 노동을 포기하는 현상을 최소화해야하며, 각종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물론 이는 남녀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당에 의한 정치교육을 활성화하고 청년 시절부터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지방의회 및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정치권에 들어온 여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외부전문가 및 사회적 명사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끌어들인 후 선거가 끝나거나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후 외면하는 현상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법에 의해 장려되는 여성의 의회 진출은 스웨덴보다 더 발달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정치 진출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음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인권교육, 평화교육(통일에 대비한 상호이해교육도 이에 포함된다) 및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