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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保護區域의 交通安全施設物 實態分析과 運營方案에 관한 硏究 : 외국의 운영사례 비교를 통한 연구 = (A) Study on Traffic Control Devices Actual Conditions Analysis and Operation Ways at School Zone : A Study by Comparison with Operation Case of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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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6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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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14세 이하의 어린이(우리나라에서 정의된 '어린이'의 범위) 사망자는 '95년 788명, '97년 678명, '99년 490명으로 감소하다 2000년 518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어린이 부상자의 70% 이상이 보행중에 사고를 당하고, 통학 중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도 30%에 이르는 등 학교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300m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주변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인 안전표지, 노면표시 및 기타 부대시설물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인 설치로 효과가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교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법에 관해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문헌고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분석하고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실태 및 교통안전시설물 실태파악을 위하여 적정 조사지역을 선정한 후 그 지역에 위치한 학교주변 시설물현황 및 도로현황을 분석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 안전시설물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태를 파악한 후 외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안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안 및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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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14세 이하의 어린이(우리나라에서 정의된 '어린이'의 범위) 사망자는 '95년 788명, '97년 678명, '99년 490명으로 감소하다 2000년 518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

      우리나라 14세 이하의 어린이(우리나라에서 정의된 '어린이'의 범위) 사망자는 '95년 788명, '97년 678명, '99년 490명으로 감소하다 2000년 518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어린이 부상자의 70% 이상이 보행중에 사고를 당하고, 통학 중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도 30%에 이르는 등 학교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300m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주변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인 안전표지, 노면표시 및 기타 부대시설물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인 설치로 효과가 낮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교통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법에 관해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기능향상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하여 문헌고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분석하고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실태 및 교통안전시설물 실태파악을 위하여 적정 조사지역을 선정한 후 그 지역에 위치한 학교주변 시설물현황 및 도로현황을 분석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통 안전시설물과 어린이 교통사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헌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태를 파악한 후 외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안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안 및 교통안전시설물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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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South Korea, death toll of 14 years old or younger children (in other words, 'children' age defined in the Korean society) had decreased from 1995 to 1999 and had increased again in 2000: 788 in 1995, 678 in 1997, 490 in 1999, and 518 in 2000. More than 70 percent of injured children has been in automobile accident in walking, and 30 percent of killed or injured children has been in automobile accident when they went to school: improvement of traffic environment around school is keenly demanded.
      In 1993, the Committee of Administrative Reform of Korea enacted "the Regulations of Designation and Controls of School zone" to guarantee children traffic safety actively and designated and controlled 300 meters or less areas from center of schools as School zone
      However, traffic control devices around schools, for instance, safety signs, street signs and other incidental facilities, etc, have been uniformly constructed regardless of features of School zone, so that they have lost their effects.
      The study has analyzed actual conditions of traffic control devices installations at School zone, and has reviewed traffic control devices installation standards within School zone as well as School zone operation ways in advanced countries, and has tried to find a good solution for traffic control devices installation being suitable to South Korea, and has presented operation ways for function improvements of the School zone to reinforce children traffic safety.
      At first, School zone have been surveyed based on literature and documents, and installation standards of the traffic control devices at the School zone have been analyzed, and operation conditions of current protection areas have been checked. To get exact information on actual conditions of traffic control devices, proper survey areas have been selected and then current status of facilities and roads around schools at each area have been analyzed.
      In addition, features of children traffic accidents have been analyzed to know relations between traffic control devices and children traffic accidents.
      The researcher has surveyed literature, documents and on-site areas to know actual conditions of children traffic safety in South Korea and compare and analyze traffic control devices installation standards of South Korea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and has drawn up improvement ways of School zone operation way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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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outh Korea, death toll of 14 years old or younger children (in other words, 'children' age defined in the Korean society) had decreased from 1995 to 1999 and had increased again in 2000: 788 in 1995, 678 in 1997, 490 in 1999, and 518 in 2000. More...

      In South Korea, death toll of 14 years old or younger children (in other words, 'children' age defined in the Korean society) had decreased from 1995 to 1999 and had increased again in 2000: 788 in 1995, 678 in 1997, 490 in 1999, and 518 in 2000. More than 70 percent of injured children has been in automobile accident in walking, and 30 percent of killed or injured children has been in automobile accident when they went to school: improvement of traffic environment around school is keenly demanded.
      In 1993, the Committee of Administrative Reform of Korea enacted "the Regulations of Designation and Controls of School zone" to guarantee children traffic safety actively and designated and controlled 300 meters or less areas from center of schools as School zone
      However, traffic control devices around schools, for instance, safety signs, street signs and other incidental facilities, etc, have been uniformly constructed regardless of features of School zone, so that they have lost their effects.
      The study has analyzed actual conditions of traffic control devices installations at School zone, and has reviewed traffic control devices installation standards within School zone as well as School zone operation ways in advanced countries, and has tried to find a good solution for traffic control devices installation being suitable to South Korea, and has presented operation ways for function improvements of the School zone to reinforce children traffic safety.
      At first, School zone have been surveyed based on literature and documents, and installation standards of the traffic control devices at the School zone have been analyzed, and operation conditions of current protection areas have been checked. To get exact information on actual conditions of traffic control devices, proper survey areas have been selected and then current status of facilities and roads around schools at each area have been analyzed.
      In addition, features of children traffic accidents have been analyzed to know relations between traffic control devices and children traffic accidents.
      The researcher has surveyed literature, documents and on-site areas to know actual conditions of children traffic safety in South Korea and compare and analyze traffic control devices installation standards of South Korea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and has drawn up improvement ways of School zone operation way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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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1 연구의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 4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1 연구의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 4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5
      • 3. 연구의 방법 및 수행절차 = 6
      • Ⅱ.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고찰 = 8
      • 1.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의 = 8
      • 1.1 지정대상 및 범위 = 8
      • 1.2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규제 = 10
      • 2.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기준 = 11
      • 2.1 교통신호기의 설치기준 = 11
      • 2.2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기준 = 12
      • 2.3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 14
      • 2.4 기타 부속시설물의 설치기준 = 14
      • Ⅲ.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교통사고 현황 분석 = 16
      • 1. 조사대상 지역 선정 = 16
      • 2. 학교주변 현황 분석 = 19
      • 2.1 학교주변 도로현황 분석 = 19
      • 2.2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 분석 = 21
      • 2.3 조사대상 초등학교 교통사고 조사 = 24
      • 2.3.1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주행속도 조사 = 26
      • 2.3.2 교통사고 발생지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 조사 = 28
      • 3.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및 시설물 설치의 문제점 = 30
      • 3.1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의 문제점 = 30
      • 3.1.1 토지이용별 문제점 = 30
      • 3.1.2 도로기능별 문제점 = 32
      • 3.2 시설물 설치의 문제점 = 34
      • 3.3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 종합검토 = 36
      • Ⅳ. 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및 시설물 설치기준 비교 = 38
      • 1. 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및 시설물 설치기준 = 38
      • 1.1 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 38
      • 1.2 미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기준 = 40
      • 2. 영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및 시설물 설치기준 = 43
      • 2.1 영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 43
      • 2.2 영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기준 = 45
      • 3. 일본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및 시설물 설치기준 = 46
      • 3.1 일본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 46
      • 3.2 일본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기준 = 47
      • 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안) = 50
      • 1. 어린이보호구역 운영방안 개선(안) = 50
      • 2.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안) = 52
      • Ⅵ.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54
      • 참고문헌 = 57
      • 부록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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