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시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 소형과제 3년간은 뉴노멀 시대의 메가트렌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수요, 공급 및 시장균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노동수요, 공급 및 균형은 일반규형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각 세부과제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석될 것이다.

가. 뉴노멀 시대의 노동수요

1) 기술진보와 노동수요

본 연구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미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노동수요 측 요인 중 하나인 기술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보다 좀 더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직업사전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변화와 노동시장 직무구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72년 이후 장기 시계열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계화와 고용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무역의 확대로 인해 국내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노동시장의 좌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중국, 미국, 일본, 동남아 등 각 경제권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상대적 영향을 추정하고, 둘째,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산업별 순수출의 증가로 인한 직접 고용 창출 효과 이외에 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에 따른 고용 위축 효과와 중국으로의 직접투자가 증가로 인한 고용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나. 뉴노멀 시대의 노동공급

1) 청년층 여성의 일․가정 선택

본 연구는 청년층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미혼 상태로 노동시장 커리어 추구에 전념하는 것과, 결혼을 하는 두 가지 경로로 설정하고, 윗세대에 대한 관측에 기초한 적응적 기대를 통해 각 경로로부터 예상되는 가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고 설정하여 청년층 여성의 선택을 윗 세대의 결혼 상태별 경제활동, 임금, 그리고 기혼자의 자녀 수, 배우자에 대한 정보(학력, 소득 등), 본인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분포에 기초한 배우자에 대한 확률 분포 등의 함수로 분석한다.

2) 저출산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활동이 정체되고 있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여성의 선택을 분석한다. 특히 자녀를 학령(school age)별로 구분하여 자녀 보육의 어떤 단계에서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가장 제약을 받는지 식별함으로서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각 학령별 자녀의 한계 효과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여, 최근의 저출산 추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3)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본 연구에서는 최초 일자리의 질적인 구성을 구직기간의 함수로 추정하여 눈높이 조정과 효율적 구직 가설(구직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개선될 수 있는지의 여부)을 대비시켜 분석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질적 구성(임금, 산업․직종의 구성, 고용형태) 등을 출생세대별로 비교함으로서 노동력 수요(일자리)의 변화를 평가하고, 이에 노동력 공급을 견주어 노동력 수급 불일치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특히 일자리의 질적 스펙트럼, 또는 기능 스펙트럼의 어떤 부분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다. 뉴노멀 시대 노동시장 균형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본 연구는, 첫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줄이는 데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며, 둘째,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유사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는지 분석한다. 즉, 이 법이 임금격차의 크기에 미친 효과 뿐 아니라 임금격차의 결정 요인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

본 연구는「사업체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규모나 업종을 넘어서서 사업체의 재무상태, 시장구조, 조직적 특성 등이 근로자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사업체의 관찰되지 않는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다. 이 연구는 사업체내 임금결정 방식과 규모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경제적 이동성과 동태적 불평등

본 연구는 개인의 평생소득곡선 모델에 기반하여 한국의 노동 소득의 불평등과 경제적 이동성의 변화 및 그 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는 개인의 능력, 부모의 능력, 그리고 그 외의 운적인 요인이 각각 소득 불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