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제도의 현재와 미래

국문 초록 (Abstract)

유구한 문명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세계문명에 높은 공헌을 이루어 내었다. 그러나 중국의 저작권제도는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1910년의 <대청저작권률(大清著作權律)>을 발판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정권의 교체와 제도의 변혁으로 1990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저작권제도가 건립될 수 있었다. 본문은 중국 현행 저작권제도의 탄생배경, 저작권법의 기본내용, 주요내용 및 그 발전추세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중국 현행 저작권법은 1990년 9월 7일에 통과되었고 2001년 10월 27일에 제1차 개정을 하였다. 7여년의 시행을 거쳐, 특히 근래 여러 국가들의 저작권제도 정비, 인터넷이 저작권제도에 제기한 도전 및 새롭게 나타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우리는 저작권법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분문은 이 점에 대하여서도 설명하려고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중국 현행 저작권제도의 탄생배경
• Ⅲ. 중국 현행 저작권법의 기본내용
• Ⅳ. 중국 현행 저작권법의 주요 결함
• Ⅴ. 중국 저작권제도의 발전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