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교원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 = The OECD Review on Korean Teacher Policy：A Critical Analy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eacher policies have been one of the major priorities of OECD countries, as teachers are believ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rais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analyze the outcomes of Korean teacher policy review by OECD review team. The unit of analysis was classified into six areas including pre-service education, in-service education, selection and employment, teacher support system, promotion, and compensation and evaluation. The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 of each policy area as well as recommendations made by the OECD review team were analyzed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 improvement.
The analysis revealed that most of the problems and recommendations identified by the OECD review team were identical to those discussed by domestic scholars and researchers, while their relative priorities were different. It was suggested that future teacher policy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policy implementation rather formulation and should focus on developing effective teachers rather than attracting or retaining teachers. It was also emphasized that diverse teacher policy areas should be closely coordina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OECD가 「우수 교사의 충원, 개발, 유지」라는 대규모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교원 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검토 결과의 분석은 교원 양성, 현직 연수, 선발 및 배치, 교사 지원 체제, 승진 제도, 보상 및 평가 제도라는 여섯 개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역 별로 강점, 문제점, 개선을 위한 권고를 분석한 데 이어, 이러한 영역별 검토 결과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선행 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ECD가 권고한 대부분의 개선 방안은 국내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되었던 것으로 문제를 보는 관점과 실행의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OECD의 진단과 권고는 교원 정책에 대한 향후 국내의 접근이 보다 방안 실행에 중점을 두면서 전문성 신장과 수요자 중심적으로, 그리고 유기적, 종합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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