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과세대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correspondence of electronic commerce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상거래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변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걸쳐 개발된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마케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변화되었다. 전자상거래란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가상공간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판매하는 상업적 거래를 의미하며, 기업주체들이 PC와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해지는 상품유통관련 정보를 배포, 계약, 주문, 생산, 관리, 납품, 대금청구 및 지불에 이르는 모든 상거래 활동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거래의 주체인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간에 거래형태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경제활동과 관련된 유통이 보다 쉽고 빨라짐으로써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이 있으나 조세체계와 관련하여 세원관리가 쉽지 않고 부과권 행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제기구의 논의동향과 주요 선진국들의 조세정책동향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조세문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과세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측면의 과세대응 방안으로는 공급장소 개념을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공급장소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화와 용역의 구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제품 등 무형제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요역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해결방안으로는 과세사업자에게 대리납부제도를 개인 소비자안 경우에는 납세관리제도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국외사업자 등록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관세 측면의 과세대응 방안으로는 디지털화가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세율표상 무관세를 적용시켜 오프라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소득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응방안으로는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와는 상관없이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모든 거래에 대한 직접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안과 소득세를 부가가치세와 연관시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사업 소득과 인적용역 소득 그리고 사용료 소득 구분 문제는 국제기구의 합의를 보아가며 과세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조세행정분야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방안,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과세 방법, 전자상거래용 세무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age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ere will be activation of electronic commerce through interne.
With internet generalization that it has been development involved from 1960's to 1980's, electronic commerce through internet has changed the ways being promoted for global marketing.
Electronic commerce means commerce transaction that sales and exchange for service or goods transactions are performed in the cyberspace through electronic media, it includes all commerce transaction activity, that is, payment, request, price money, delivery of goods, management, prediction, order, contract and distribution which results from commodity circulation through internet network and PC.
Electronic commerce involves many merit compared with traditional commerce transaction, but it has the following problems with respect to taxation; (1) difficulty of imposition right, (2) difficulty of taxation-rooting control jointed taxation system.
This study has reviewed the taxation policy tendency of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identified several problems of Korean electronic commerce related taxation policy and suggest tile solutions and correspondence.
The taxation correspondence to Korean electronic taxation based on International discussion tenden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axation correspondence in field of VAT is need to modify the concept of supply spot for carry out the rights of taxation in consumed nation, in the division of service and goods, it must divide exactly about invisible goods, digital goods, etc.
When it is imported service, needs clear statement being the objectives of VAT as the solving method to the taxation businessman; the deputy payment system to personal consumption, the tax-payment, manager system or the registration method, oversea businessman to the taxation authority and the consumption nation.
Second, with taxation correspondence of customs aspects, off-line transaction and on-line transaction neutrality must keep by non-tariff on tariff-rate table about service and goods that is possible to digitalization.
Third, in connected with income tax problem plan for taxation correspondence about fixed business-plant it can study that a solution for direct-tax collection about all transaction, to foreign company Problem of usage expense income, personal service income and enterprise income must inspect alo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greement.
Forth, in the block of tax-administration, there will be submit induce of tax-office used to electronic commerce, an idea of business registrational number on internet-site and the method of taxational imposition using payment-closed system for electronic commer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 제2장 전자상거래의 개요 = 4
•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 4
• 1. 전자상거래의 정의 = 4
• 2. 전자 상거래의 발달 = 7
• 3. 전자상거래의 유형 = 9
• 4. 전자상거래의 특징 및 기대효과 = 11
• 제2절 전자상거래와 EDI/CALS의 상호관계 = 16
• 1. 전자상거래와 EDI와의 관계 = 16
• 2. 전자상거래와 CALS와의 관계 = 18
• 제3장 전자상거래 조세관련 국제논의 동향 = 21
• 제1절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 21
• 1.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21
• 2. WTO (세계무역기구) = 25
• 3. APEC (아태지역경제협력기구) = 26
• 제2절 국가별 조세정책 동향 = 27
• 1. 미국 = 27
• 2. 유럽 = 29
• 3. 일본 = 31
• 4. 한국 = 33
• 제3절 전자상거래의 현황 = 35
• 1. 인터넷의 현황 = 35
• 2. 세계시장의 규모 = 37
• 3. 국내시장의 규모 = 39
• 제4장 전자상거래 조세문제 및 대응방안 = 42
• 제1절 전자상거래 조세징수의 문제 = 42
• 1. 소비세의 문제 = 42
• 2. 소득세의 문제 = 52
• 3. 조세 행정상의 문제 = 59
• 제2절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대응방안 = 62
• 1. 부가가치세의 대응방안 = 62
• 2. 관세의 대응방안 = 66
• 3. 소득세의 대응방안 = 67
• 4. 조세 행정상의 대응방안 = 72
• 제5장 결론 = 75
• 참고문헌 = 78
• ABSTRACT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