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경과에 따른 주식시장 반응：G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Stock Market Re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ax Litig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Company 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is study analyzed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ax litigation through the case of Company G. Company G’s tax litigation process was confirmed in the order of first trial, appeal trial, trial by the Supreme Court, and reversed and remanded trial.
[Methodology]The tax authorities levied tariffs and value－added tax (VAT) on the use of BOG as fuel generated while importing and introducing liquefied natural gas into South Korea by Company G in the vessel as it was provided free of charge. Even though some of the freight was paid in kind, it was deemed to be omitted when reporting customs duties. The stock market reaction was analyzed in this study, with the focus on the process of the lawsuit filed by Company G to revoke the imposition of tariffs and VAT.
[Findings]As a result of the study, no significant stock price reaction in the stock market could be found in the first trial and appeal trial where Company G lost. In addition, no significant stock price response could be confirmed in the Supreme Court’s appeal trial, which ruled in favor of Company G. The stock market seems to have judged that the final court ruling has not been made.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 stock price reaction in the reversed and remanded trial in which the imposition was canceled. Accordingly,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stock market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action conservatively until a final court decision was made.
[Policy Implications]This study partially identified the causes of previous studies that could not confirm a significant stock price reaction in the Supreme Court ruling. Through the case of Company G, evidence was presented that if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original court, a significant reaction may not appear until a final judgment is made.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조세불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세소송의 경과에 따른 주식시장의 반응을 G사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G사의 조세소송 과정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의 순서에 따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과세당국은 G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선박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G, Boil Off Gas)를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운임 중 일부를 현물로 지급하였는데도 관세 등 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을 누락하였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G사가 제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의 과정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의 결과 G사가 패소한 제1심과 항소심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유의한 주가반응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G사에게 유리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유의한 주가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된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의한 양(＋)의 주가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의한 주가반응을 확인할 수 없었던 선행연구의 원인을 일부 확인하였다. G사의 사례를 통하여 대법원이 원심에 대하여 파기환송한 경우 최종적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의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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